No prevarication on defense bill

Bilingual News

Published: 30 Sep. 2011, 21:13

No prevarication on defense bill

Korea celebrates its 63rd Armed Forces Day today at the Army’s Kyeryongdae military headquarters and various other sites. The red-letter day was established in 1956 to mark the day that the South Korean Army broke through the 38th parallel in 1950 at the start of the Korean War. While traditionally an eventful occasion, it has become more limited to military and public officials since the HQ was relocated to Kyeryongdae.

It no longer seems to hold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public,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military in the lives of the South Korean people given the persistent threat from the North and the ongoing reality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ldiers and their families feel disappointed at the diminished public interest. But at the same time, it demonstrates that the military no longer wields such power over the populace as was the case during previous military regimes. The armed forces should now be content with their role as defenders of the Korean people and territory.

Our soldiers have been praised by their foreign counterparts for their service in overseas peacekeeping operations. Many U.S. commanders who have served in Korea also gave a positive assessment of advanced, well-skilled and well-equipped forces. But such an evaluation mostly concerns individual troops rather than the real war-engagement capabilities of the overall forces.

But maybe today is not the day to question our defense capacity, as the military is preparing for a complete makeover by carrying out sweeping reforms this year, including realigning the leadership structure to optimize the collaboration of ground, sea and air operations and combat capacity. Leadership and operational reforms took place in the U.S., Germany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long ago, and Korea finally embarked on such changes after it was hit by surprise attacks from the North on the naval ship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last year.

But belated defense reform bills have been sitting idly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June and the defense committee has not explained why it has not once convened a meeting to deliberate them. Seoul is supposed to be fully equipped to plan and carry out a war independently by 2015 when the U.S. returns the operational control of all forces if such a need arises. There is no time to lose. President Lee must call for the quick ratification of the reforms to safeguard our sovereignty.

오늘은 제63회 '국군의 날'이다. 올해도 육해공군 사령부가 자리잡은 계룡대에선 각종 축하행사가 열린다. 10월1일이 국군의 날로 정해진 것은 1956년이다. 1950년 6.25전쟁 초기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를 넘기고 처음으로 국군이 북한군을 추격해 38도선을 넘은 날을 기념해 제정했다. 이후 국군의 날마다 서울에서는 성대한 축하행사가 열렸고 이는 온 서울시민들에게 큰 볼거리였다. 3군사령부가 계룡대로 이전한 뒤부터는 서울에서의 행사는 대폭 축소되고 퍼레이드만 열리다가 지금은 이 행사도 계룡대에서 열리고 있다.

수도 서울을 벗어나 열리는 행사가 된 뒤부터 국군의 날 행사는 예전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듯하다. 군인이나 군인 가족으로선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 군이 완전한 문민통제 체제에 적응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지녔던 '위협적 존재'로서의 이미지는 탈피한 셈이다. 우리 군은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는 전문 집단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군이 과연 전쟁과 전투의 전문집단으로서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해외에 파병되는 우리 군은 외국군으로부터 자자한 칭송을 듣고 있다. 또 우리 군과 함께 근무해본 다수의 주한미군 지휘관들도 우리 군의 전투력과 기강은 세계최고수준이라는 평을 서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 우리 군 장병들의 자질이 뛰어남을 의미할 뿐 우리 군의 전투 능력과 전쟁 수행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건군(建軍)을 축하해야 할 날에 우리 군의 능력을 시비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 군은 건군 이래 획기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우리 군의 육·해·공군의 합동작전능력과 실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그것이다. 유사한 개혁이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 오래 전에 이뤄졌지만 우리는 한참 뒤늦은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없었다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이 스스로 시작한 국방개혁이 지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6월에 국회로 넘겨진 개혁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4개월이 다 되도록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 우리 군은 직접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수적인데 그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축사엔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국민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번이 아니면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방 전문집단으로 재탄생할 기회는 갖기 어렵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