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mollycoddling cities

Bilingual News

Published: 03 Oct. 2011, 18:11

No more mollycoddling cities

Incheon and Taebaek, Gangwon, are expected to be put on a watch list of cities that require debt restructuring as they have become financially incapable of paying off their loans using taxes and other revenue streams at their disposal. It is nothing short of shocking to see these municipalities in such straits given the various benefits and patronage they have enjoyed at the ha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2000, Taebaek has been operating the only casino in the country that admits Koreans. It was issued the license for the casino to help restore the local economy after the region’s lucrative mining industry collapsed. This has generated a veritable windfall for the city as it receives 17 billion won ($14.4 million) in taxes from the casino each year.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awarded Taebaek 100 billion won in public compensation subsidies to make up for the loss of its pillar mining district. So why could the municipality not balance its books?

It has hit hard times due to a number of reckless development projects. For example, the Taebaek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poured 440.3 billion won into creating a ski and golf resort on a 479,900-square-meter plot of land, but the resort is now struggling to repay daily interest on the loan of 23 million won. It also cannot afford to pay monthly salaries to its staff members and has also been overdue on utility and food bills.

Incheon has been equally reckless in terms of financial governance. The central government has licensed three economic zones in the city with various tax benefits, but local authorities pursued overpriced business projects without properly studying their feasibility. One of these, a 110 billion won monorail, now stands rusted due to low usage.

Meanwhile, the city needs 3 trillion won to host the Asian Games in 2014, but somehow found the means - and generosity of spirit - to pledge $20 million in support of impoverished countries while campaigning to host the event.

As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collapse, like the bankrupt Japanese city of Yubari, or teeter on the brink, which is the case for 100 state governments in the U.S., new measures need to be implemented. Korea need to employ a bankruptcy program for local governments while respecting their sovereignty in financial governance, similar to the U.S. and Japan. The government must seek reparations for the loss of its subsidies. With government debt on the rise, we can no longer afford to support debt-ridden local governments.

카지노·경제특구까지 세워 도왔는데
방만한 사업으로 파산 부른 지자체
이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할 때다

강원도 태백과 인천광역시가 곧 ‘재정 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모양이다. 자체적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쌓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는 몰라도 태백과 인천이 워크아웃을 당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을 지울 수 없다. 그 동안 중앙정부가 각종 특혜를 몰아주며 끔찍하게 챙겼던 곳들이기 때문이다.

태백은 폐광(廢鑛)의 아픔을 덜어주느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이용하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허용한 곳이다. 강원랜드는 매년 170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내며, 해마다 1000억원 넘게 걷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상당부분도 이곳에 뿌려진다.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5년 이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0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태백 주민들이 툭하면 서울에 몰려와 “딴 곳에도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장관과 정치인은 사퇴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그런 태백이 스스로 벌인 방만한 개발사업으로 망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다. 4403억원을 들여 스키장과 골프장 등 47만9900㎡를 개발했으나 자금난에 빠졌다. 하루에 갚아야 할 이자만 2300만원이 넘어 직원들 월급조차 못 주고 있다. 오죽하면 오투리조트가 난방비와 음식 재료비조차 못 내겠는가. 이뿐 아니다. 태백시는 인근 영월군과 합쳐 6곳의 박물관과 체험공원 등을 세웠거나 건립을 검토 중이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송도·영종·청라의 경제특구까지 몰아주며 보살폈다. 그런데도 스스로 묘혈(墓穴)을 팠다. 채산성을 따지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을 벌인 것이다. 1100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은하 모노레일은 한번도 달리지 못한 채 고철덩이가 됐고, 온갖 개발사업에도 흥청망청 돈을 뿌렸다. 그 결과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하루에 7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하는 데도 무려 3조원이 든다. 대회 유치 과정에서 인천은 스포츠 약소국들에게 2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친절함까지 베풀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 파산 사례는 일본 유바리(夕張)시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100여 지자체들이 훨씬 끔찍한 파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느라 캘리포니아주는 주립대 등록금을 32% 올렸고 애리조나주는 자금 확보를 위해 의회 의사당과 법원 건물까지 매각했다. 디트로이트시는 경찰 인력을 확 줄이는 바람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 우리도 지방재정의 운영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맡기되 미국·일본처럼 ‘지자체 파산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설사 중앙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지자체 부실의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는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도 448조2000억원이나 된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혈세가 투입되는 적자성 채무만 222조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빚더미를 자초한 지자체에게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