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in, tear gas not the answer

Bilingual News

Published: 23 Nov. 2011, 17:26

Sit-in, tear gas not the answ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ill officially take effect on Jan. 1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deal in a chaotic session that saw the unprecedented detonation within the chamber of a tear gas canister. Late President Roh Moo-hyun, who initiated free trade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in his New Year’s address in 2006, said the country must strike a free trade pact with the U.S. to guarantee the future success of the economy.

The path to ratification was notoriously bumpy. First finalized in June 2007, the deal was repeatedly renegotiated before the U.S. Congress approved a revised version last month. Since then,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nd splinter Democratic Labor Party occupied the National Assembly to block a legislative review of the ratification bill.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the Assembly and pleaded for leaders from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P to reach a compromise.

But the DP refused to be placated. Its leaders demanded a guarantee that the contentiou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clause would be renegotiated, but they refused to accept Lee’s vow to do so within three months of ratification, instead calling for a written agreement before ratification.

Assembly Speaker Park Hee-tae used his authority to put the ratification to a vote on Tuesday in a plenary session, allowing Vice Speaker Chung Ui-hwa of the GNP to push ahead with the voting. As soon as Chung declared the opening of the session, opposition lawmakers rushed to protest. But their violent resistance - including a tear-gas canister hurled by Representative Kim Sun-dong of the DLP - failed to stop 151 conservative lawmakers from stamping their approval. Seven voted against the deal, and 12 abstained.

Later, DP chairman Sohn Hak-kyu described the railroading of the bill as a coup d’etat, while his party began a sit-in protest with the DLP.

But the controversial ISD clause was part of the original FTA formulated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is a common feature of trade deals designed to protect international investors. The president also gave his word to renegotiate the provision, but the opposition was recalcitrant. Now, the DP is labeling the ratification as illegal, but it gave the government no choice as it acted merely to undermine the GNP and win over the public ahead of next year’s legislative elections. If the DP really has the public’s interests at heart, it must end the sit-in and consult voters on how to address undesirable parts of the pact.

박희태 의장의 비준안 직권상정엔 이유 있어…최루가스 속 여당과 일부 야당의 표결은 정당…민주당은 농성 풀고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2006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고 선언한 지 5년 10개월, 2007년 6월 말 한·미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미국 상·하원에서 먼저 비준된 양국 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이제 비로소 내년부턴 한·미 양국 사이에 새로운 경제교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가 비준되기까지 국회에선 많은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민노당 측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장을 점거해 왔다. 비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외통위에선 비준안을 심사하고 표결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비준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소용 없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당장 재협상한다는 미국 행정부 장관급의 서면 약속을 받아오라”는 등 무리한 요구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비준을 해 주면 협정 발효 3개월 내에 책임지고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서면 약속을 받아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박희태 국회의장이 22일 비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에게 넘겨 비준안 처리의 길을 열어줬다.
정 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자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수의 열세로 표결을 저지하진 못했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던진 최루탄에서 나온 최루가스가 본회의장에 퍼졌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 등 170명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눈물을 훔치며 표결을 했고, 비준안은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명로 가결됐다.
이를 목격한 민주당은 총력 투쟁을 천명했다.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민노당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 정권이 또 다시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ISD에 관한 건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ISD는 국제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거의 모든 FTA에 들어 있는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ISD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FTA가 발효된 뒤에도 관련 규정을 고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발효된 다음 협상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무효라고 하지만 그건 억지다. 민주당은 그간 한나라당 단독처리를 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한나라당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전략 아니었던가. 비준안이 가결되자 옳다 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 아닌가. 민주당은 농성을 풀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새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 등을 충실하게 심의하는 게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