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squeeze the rich too much

I had an epiphany while reading the Annals of King Jeongjo. The history of humanity does not progress. It is just repeating itself.

Joseon spent an enormous amount of money to offer hospitality to the ministers of Qing China. The reception included performances, known as narye, which required considerable money and manpower. But the government made the wealthy pay for the expense. Of course, the high-ranking officials and aristocrats did not open their wallets. They collected money from wealthy merchants under various pretexts.

On Oct. 9, 1784, King Jeongjo issued a royal order: “When the royal court receives guests from China and gives a banquet, the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the festivity asks for contributions from rich households. Moreover, when preparing the timber to build a makeshift stage, the staff has troubled the people. This must be prohibited. Forcibly taking away the property of the wealthy should also be banned.”

This reminded me of the taxes demanded of businesses and the controversial “wealth tax.” It is justifiable that companies give back to society through donations and that those who make more money pay more tax. Furthermore, as income polarization has become a global trend and the middle class has become squeezed, charitable giving has become a requirement, not an option, for the rich to maintain their wealth.

But a tax hike should be the last resort for raising revenue. It should not be an emotional punishment taken against the rich. Excessive tax increases undermine the motivation of the rich, and when the total size of the economy shrinks, it is the poor who suffer the most. That’s why we are wary of the populism behind the voices shouting to raise taxes on the rich. The priority is to prevent tax money from being wasted and pursue a comprehensive program of tax reform.

The rich merchants of the Joseon Dynasty put up with the tax collection scheme because they enjoyed kickbacks in the end. But if there had been a fair tax scheme to begin with, the court of Joseon would have had enough without the rich merchants’ contributions.

In his controversial book, “The Fable of the Bees,” Bernard Mandeville wrote, “a whole nation ought never to trust to any honesty, but what is built upon necessity; for unhappy is the people, and their constitution will be ever precarious, whose welfare must depend upon the virtues and consciences of ministers and politicians.”

The writer is a culture and sports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Lee Hoon-beom

1784년 10월 9일 정조 임금이 어명을 내린다.
“중국 칙사 일행을 맞아 연회를 베풀 때 해당 관청에서 부잣집에 돈을 요구한다. 또 임시무대를 설치한 재목을 마련할 때 백성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등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번에는 낱낱이 금지하게 하라. (…) 심지어 부유한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일은 더욱 금지해야 할 것이다.”
『정조실록』을 읽다가 무릎을 쳤다. 인간의 역사는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 그저 돌고 돌 뿐이다.
조선은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접대를 해야 했다. 접대에는 나례라고 일컫던 연극·무용 공연도 포함돼 있었고,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 동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정부 아닌 부자들에게 부담시켰다. 고관대작들이 주머니를 열지는 않았음은 물론이다. 부를 축적한 상인들에게서 이런저런 명목을 들어 거둬들였다.
최근까지 기업들에게 요구되던 준조세,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세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 아닌가.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부의 양극화가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고, 중산층은 짜이고 짜여서(squeezed) 더 짜낼 것도 없게 된 상황에서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선택 아닌 필수과목이 됐다.
하지만 증세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부자에 대한 감정적 응징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무리한 증세로 부자들의 근로의욕이 꺾였을 때 파이는 작아지고, 결국 손가락을 빠는 건 가장 배 고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부자 증세 목소리에서 포퓰리즘의 가래가 끓는 것도 그래서다. 사방에서 새는 세금의 누수를 막고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세제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게 우선일 텐데 말이다.
조선시대 부자 상인들이 강제부담을 감내한 것은 권력과 결탁한 떡고물이 있었던 때문이다. 그런 누수를 없애고 양반 상민 구별 없이 올바르게 과세를 했다면 조선 정부가 부자들에 기대지 않고서도 사신 하나 대접할 여력이 없지는 않았을 터다.
하이에크가 “아무도 읽어서도 안 되고 물들어서도 안 되는 인물로 찍혔지만 결국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읽고 물들어갔다”고 격찬한 사상가 버나드 맨더빌은 논란 많던 그의 책 『꿀벌의 우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는 관대함이 아니라 필연성에 기대야 한다. 잘살고 못사는 것을 공무원과 정치인의 미덕과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불행하며 법질서는 언제까지나 불안할 것이다.”

이훈범 문화/스포츠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