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s disgraceful act won’t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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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s disgraceful act won’t stand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nd United Progressive Party announced recently that they sent a letter to U.S. President Barack Obama demanding that 10 contentious clauses in the recently approved free trade agreement be renegotiated. The parties also threatened to cancel the pact if they win a majority in the April legislative elections.

The main opposition DUP also warned that it could nullify the deal if it gains governing power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The free trade deal was first signed in 2007, revised in December 2010 and finally approved by the U.S. Congress last October. Despite resistance and protests from the opposition camp, the ruling party unilaterally ratified the deal in November.

But the opposition has gone too far by publicly informing the president of another country that it will cancel a signed and stamped deal if given the chance. This not only goes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but also undermines international norms and the democratic order.

The Korus FTA - which, ironically, was initiated by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hose legacy the DUP pledges to uphold -is both necessary and inevitable to sustain the domestic economy, and numerous polls showed that the majority of Koreans support it. But the party and other, more radical opposition forces have rallied against it and even occupied the National Assembly to disrupt proceedings. Despite their claim that the deal has been railroaded and is therefore invalid, there is no question surrounding the legitimacy of the pact. For it to be considered defunct, many other bills that have passed through the legislature by virtue of the majority party’s sole endorsement must also be deemed illegal.

The opposition’s threat to reverse the legislation is not just diplomatically insensitive but comes across like a threat to the U.S. It also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Korea’s governing powers by suggesting that any deals struck with other nations are highly unstable.

If the opposition is elected and follows through with its threat, who would trust Korea as a diplomatic or business partner?

The DUP may be seeking to exploit the trade deal as part of its campaign strategy, but the public will not tolerate such disgraceful moves that may end up isolating the country.

Given the obvious importance of public support, the opposition parties may like to reflect on their own best interests and those of the country as a whole.

국익 도외시한 한미FTA 폐기 공언 국제규범과 민주질서 훼손하는 처사 국제적 외톨이를 자초하겠다는 건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한다. 두 당은 공개서한에서 10개 항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협정을 종료시키겠다고 천명했다.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선을 넘어 이미 체결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주장을 상대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이는 한미FTA가 가져다 줄 국익 증대의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민주 질서를 해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익 증대에 불가결한 협정이며, 민주당이 그 유지를 받들겠다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마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선택한 길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한미FTA를 지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강경파 인사들은 국회점거와 장외투쟁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지난해 11월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 야당이 날치기 처리라며 무효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완전하게 협정의 체결과 발효절차를 거친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의 다수결 처리가 무효라면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모든 사안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이제 야당은 총선과 대선 승리를 전제로 이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뒤집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협정 상대국 정상과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라고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서 국제 규범상 있을 수 없는 협정 파기 협박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외국과 체결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것은 현존하는 국제 질서를 언제든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야당이 집권한 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와 상대하려 들겠는가.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하며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제적 약속을 어기겠다고 다짐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두 야당이 내부의 이해와 선거 전략상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해도 이번 처사는 도를 넘어섰다. 앞으로 국제규범과 민주절차를 무시하는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일 야당이 한미FTA 폐기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겠다면, 결국 국민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정당에게 과연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등을 돌린다면 두 당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당도 한미FTA의 폐기가 과연 유효한 선거전략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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