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s don’t trump securi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Defense Committee drew up a bill to relocate 16 air bases nationwide in an apparent move to gain votes from the constituencies’ residents. The lawmakers did not explain where the money for relocation would come from or how to deal with potential protests from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new sites after the relocation. The hassle would instead be hoisted up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fter the electio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fear tension will rise between residents living near air bases and the military over the relocation plan. Residents close to other major military compounds, like shooting ranges and training centers, may make similar demands. The demands could undermine the public consensus that citizens must put up with some inconvenience for military necessities due to our particular security status quo with North Korea. Members of the defense committee should know better and place top priority in national security instead of chasing votes.

Military air bases do cause a lot of inconvenience to residents. Many would be tempted to petition against aircraft noise and the building regulations. The military pays the residents 170 billion won ($151 million) a year in compensation. Of course, the money cannot ease all their discomfort. But most of them have endured because they value the military.

The relocation of a military air base is no simple task. To build one, a compound needs to be 6.6 million to 9.9 million square meters (1,630 to 2,445 acres) in size. In order not to cause noise problems with residents, the military requires an extra 33 million square meters. It could take up two to three villages and communities, requiring the locals to move out of the area. Such an enormous relocation project needs to be studied and prepared over a long time.

The same committee members have more or less killed the defense reform bill aimed at strengthening defense capacity after North Korea’s deadly attacks on th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The bill was supported by two-thirds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more than 70 percent of the public. The bill had been orchestrated by Shin Hak-yong, a member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nd head of the bill review subcommittee. The subcommittee, however, passed the air base relocation bill in merely three hours of review. Lawmakers in charge of making defense legislation appear to be worried more about their seats than national security.

국방개혁 무산시킨 국방위 법안소위
어제 새벽 회의서 졸속으로 법안 마련
군·민 갈등 키워 안보공감대 약화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국 16개 군 공항(전술항공작전기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법안은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 이전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할 지, 이전 대상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 지 등 풀기 어려운 과제들을 사실상 국방부에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군 당국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군 사격장과 훈련장 등 다른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특성상 시민들이 군사적 필요에 따른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안보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안보 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방위원들이 이처럼 선거만을 의식해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에 매달리는 것은 큰 문제다.
군 공항은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항공기 소음과 건축물 높이 규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 당사자들로선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연간 1700억원 가량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 돈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완전히 상쇄될 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불편을 참고 살아왔다. 나라를 지키는 군의 중요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군 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이전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예컨대 군 공항 자체의 면적만 660만~990만㎡가 필요하고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추가로 최소 3300만㎡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넓은 면적을 그것도 평지에 마련해야 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소한 2~3개 군·면 지역에 걸쳐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에 자리하게 된 공항처럼 이전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전 대상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가오는 총선만을 생각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국방위원회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국방개혁법안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소속 의원 3분의 2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데 말이다. 이를 주도한 것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이다. 바로 그 법안심사소위가 어제 아침 7시부터 회의를 열어 3시간만에 군 공항 이전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보 정책을 다루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안보를 내팽개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