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sitting on s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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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sitting on sideline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officially announced the results of their third high-level meeting in Beijing last week. The outcome is better than expected and may break the three-year-old deadlock on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We welcome the agreement that was struck by the two parties, as it could help remove many of the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after the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 heart of the U.S.-North agreement is an exchange of aid for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Pyongyang agreed to suspend its uranium-enrichment programs and accepted a moratorium on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return for 240,000 metric tons of nutritional aid in a de facto political deal “disguised” as humanitarian assistance.
The U.S. made it clear that it does not retain hostility against the North but has an intention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Both sides also reconfirmed their will to implement the Sept. 19, 2005 joint statement — in which North Korea agreed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North’s nuclear ambition, not to mention exchanges of civilians in culture, education and sports.
Washington might have felt a strategic need to stabilize the peninsula by cajoling Pyongyang into peace in an election season, while North Korea had a need to secure food aid and demonstrate that the new Kim Jong-un regime is functioning normally, in addition to showing off its status as Washington’s equal in dialogue.
But many obstacles remain. In particular,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ces in the two announcements. While Pyongyang said that lifting sanctions and securing light-water nuclear reactors will be the first things it will discuss when the six-party talks resume, Washington’s announcement does not mention it. Also, Pyongyang attached strings to the agreement, saying that it would be carried out only when talks are “fruitful.” The North also highlighted the concept of a “provisional suspension,” which heralds a murky path ahead.
The problem is our government’s equivocal position, as it cannot remain a bystander on the issue. We cannot sit on the sidelines solely based on the U.S. assurance that there will be no fundamental improvement in its relations with Pyongyang unless Seoul improves its relationship with the North. Our government should take a forward-thinking approach in tandem with the unfolding U.S.-North rapprochement

북한과 미국이 이례적 형식의 워싱턴·평양 동시발표를 통해 지난달 23~24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3차 고위급 회담 결과를 공식발표했다. 양측이 발표한 합의 내용은 기대 이상이다. 지난 3년간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6자회담의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합의의 핵심은 비핵화 사전 조치와 대북 지원의 맞교환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로 요구해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가동 중단과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모라토리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받아들였다. 대신 미국은 24만t의 영양지원을 북한에 제공키로 했다. 인도적 지원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정치적 거래인 셈이다.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주권과 평등에 기초한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화·교육·스포츠 등 민간 분야의 인적 교류 강화에도 합의했다. 북·미가 적대적 의도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한 것은 6자회담 당사국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크게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11월 대선과 이란 핵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을 다독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후계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대화 상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본다. 발등의 불인 식량지원 확보라는 현실적 이득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양측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동시에 의미 있는 첫 발을 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듯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욱이 양측의 발표 내용에는 일부 차이점도 눈에 띤다.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미국측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또 북한은 UEP 가동 중단과 모라토리엄에 ‘양측간의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이란 단서를 붙이고 있다. UEP 경우에도 ‘임시중지’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뉴욕 채널을 통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추가 논의를 통해 양측간 합의 결과가 조속히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당장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유지되고 있는 5·24 대북 제재조치가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못박음으로써 비(非)군사 분야의 대북제재 해제와 5·24 조치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북·미 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지만 우리도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북·미 관계 진전에 맞춰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획기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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