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ban reps’ moonlighting

Home > 영어학습 > Bilingual News

print dictionary print

Time to ban reps’ moonlighting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have begun negotiations to organize the new 19th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convene on June 5. With both parties facing a myriad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sues to be addressed over the next four years, a crucial question still remains: whether representatives should be able to retain side jobs.

Lee Hahn-koo, the new floor leader of the Saenuri Party, said the issue will be addressed together with other issues involving Assembly reform. But the employment question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127 lawmakers - a whopping 42.8 percent - held other jobs as lawyers, doctors, pharmacists, patent agents and CEOs of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The most problematic of those who hold onto their jobs are lawyers because they are prone to corruption, especially receiving political contributions from clients as legal fees. When former Assembly Speaker Park Hee-tae allegedly received 200 million won ($171,200) from a company amid a prosecutorial investigation, there was disagreement over whether the money could be classified as a lawyer’s fee.

Representatives with side jobs can also be tempted to legislate in favor of their businesses rather than in the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must deal with this issue quickly. Our current laws prohibit lawmakers from taking advantage of their posts in standing committees for personal gain, but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is very limited.

In an age when legislators’ professionalism is required more than ever before, it may not be acceptable for our lawmakers to enjoy salaries from their side jobs. The 21st century calls for an assembly which can represent the growing demands of voters 365 days a year.

There are also growing calls for more regular and persistent audits of government activities by the legislature. The U.S. Senate and House budget committees and Japan’s lower house remain open all year.

Our lawmakers’ salaries are not small, as they receive as much as 600 million won per year, including allowances to pay the salaries of their staff members and other benefits.

We hope our legislators will discuss this issue in a sincere manner and follow the example of the U.S. Congress, which strictly bans its members from earning more than 15 percent of their salaries in extra income.


거듭되는 시비 막고 상시국회 위해
영리 활동 병행하는 건 곤란하다
19대 개원 앞서 논란 정리해야

여야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개원을 위해 원(院) 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선서와 함께 앞으로 4년간 국정을 논의할 당선인들 앞에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들 과제를 다루기 앞서 짚어봐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의원 외에 다른 직업과의 겸직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여러 국회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겸직 문제도 당연히 개혁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8대의 경우 42.8%인 127명이 겸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사·약사·변리사와 같은 전문 직종은 물론 기업 CEO(최고경영자) 등을 겸직하는 의원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돼온 것이 변호사 겸직이다. 금배지를 달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재판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기업에서 받았다는 2억원이 실제로 수임료인지를 놓고 시비가 불거졌다. 일부 의원은 어떤 것이 본업인지도 모를 만큼 많은 사건을 수임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겸직 문제는 변호사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른 직종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정을 의원 개인의 직업 활동에 이용하거나 직역이기주의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겸직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겸직을 허용할지 자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겸직은 허용하되 상임위와 직결되는 직업 활동은 못하게끔 제한을 둔 것이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입법부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원직의 권한·명예와 생업에서 나오는 수입을 함께 누리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정치의 무게 중심이 국회로 옮겨오면서 365일 문을 여는 상시 국회가 시대적 요구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상시 국감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예결위와 일본 중의원은 1년 내내 열린다. 보수도 생활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작지 않다. 각종 수당과 지원금, 보좌진 급여 등을 합하면 의원 한 명당 매년 6억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여야가 원칙적으로 영리를 위한 겸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의원 연봉의 15%가 넘는 외부 수입은 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규제 방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회 규칙이나 국회윤리강령으로 정해도 된다. 문제는 과연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일 것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s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What’s Popular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