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ongyang’s wrong turn

North Korea has declared its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in its Constitution. That translates into a brazen nullification of the grand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brazen move will only backfire because the recalcitrant regime took a wrong turn: from a prosperous path of opening and reform to a narrow path of isolation. Experts are raising a call for a colossal review of the nuclear issue.

The preface of North Korea’s Constitution - which was amended on April 13 shortly after the fledgling Kim Jong-un regime began - first enumerates Kim Jong-il’s accomplishments and declares that he changed “our fatherland into a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strong nation and an invincible state with nuclear power.” It is the first time that Pyongyang inserted the term “nuclear power” in its constitution since 1945 after six rounds of amendments. No doubt the move is aimed at gett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its nuclear power status by shifting the six-party talks to nuclear reduction talks in an attempt to build pressure on the United Sates to change its course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regime, only five countries - America, Russia, China, the U.K. and France - are recognized as nuclear powers, while India, Pakistan and Israel are recognized as “de facto nuclear powers” outside the NPT. North Korea hopes to follow their lead. But that’s just a daydream. The U.S. State Department stated it has maintained the position not to accept the North’s nuclear status for a long time, adding that Pyongyang must observe the Joint Statement it signed in Beijing on September 19, 2005. If nuclear possession were allowed in Pyongyang, a domino effect would sweep across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The declaration of nuclear status in the Constitution has also made the 1992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bsolete. Now that the dimmest glimmer of hope for denuclearization has vanished, we are faced with the grim reality that we live under a palpable nuclear threat from the North, which invites the argument for us to develop nuclear armaments or to allow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to the country. In an even more extreme case, it invites the argument for regime change in the North.

Pyongyang is howling like a lonely wol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ersuade it to give up its nuclear dream through dialogue and pressure. China is critical and it must cooperate with the U.S. on the issue.

북한이 헌법에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다. 가면을 벗고 맨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던 한반도 비핵화를 전면부정하고 핵보유를 공식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개방과 개혁의 넓은 길을 버리고 고립과 폐쇄의 좁은 길을 택한 북한의 선택은 두고두고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다. 당장 6자회담 무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에 맞춰 지난 4월 13일 개정된 북한 헌법 서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열거하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轉變)시켰다”고 적시했다. 1945년 제정된 이후 그 동안 6차례에 걸쳐 헌법이 수정됐지만 핵보유국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핵무기를 대외전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6자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변질시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서 핵보유가 인정된 국가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뿐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 체제 밖에서 핵개발에 성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이들 세 나라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몽상(夢想)이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미 국무부는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한 2005년 9·19 공동선언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면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 이란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 보유는 비확산 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미국으로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로선 북한핵을 실체적 위협으로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북한의 핵보유 주장은 외로운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