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tough on elec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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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ough on election crime

The Supreme Court passed a draft of guidelines to toughen court rulings on election-related offenses. Under the new guidelines, a candidate could lose elected office when found guilty of buying votes, spreading false accusations and initiating malicious slander and other election irregularities. Candidates would receive the same penalti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on or lost their elections.

The court has strengthened actions against election offenses since the 2008 legislative election, with the higher court upholding the lower court ruling to strip elected posts. But most rulings ended in handing out fines rather than prison terms.

This time, the revision calls for prison terms in principle if the candidate was found guilty of bribing voters or other candidates during an election campaign.

The stronger court actions against election irregularities could bring about sweeping changes in campaign practices. The guideline could be implemented after a public hearing as soon as August when the first trials on election offenses committed during the April 11 legislative election convene.

As many as 79 lawmakers elected from the April election for the incumbent 19th Assembly term - nearly twice that of 37 who stood trial for violating elections laws following the 2008 election - have been indicted for election-related offenses. Total election offenders reached 1,096, up 38 percent from the previous 18th Assembly. Many would likely end up losing their seats.

Election crimes have become sophisticated. They are intelligently crafted to prevent candidates, families and campaigners from getting their hands dirty. The judiciary must toughen actions and punitive measures. Slander campaigning also has become difficult to police as false rumors can be disseminated anonymously online through social networking sites.

The prosecution currently has specific guidelines on indicting cases of vote-buying and the spread of false rumors. Anyone who pays or receives more than 500,000 won ($434) gets arrested. But plotters have discovered ways to get around the law to commit election crime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hould develop new tactics and legal ways to prosecute new types of election-related offenses. The court also should be more aggressive in efforts to rein in ever-increasing election offenses.




대법원 선거범죄 양형기준 강화
선거 풍토 쇄신으로 이어지려면
신종 선거범죄도 적극 판결해야

대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천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부정선거운동 등 4대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초안을 통과시켰다. 당선자뿐 아니라 낙선자라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는 물론 끝까지 책임을 물음으로써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2심 이상에서도 그대로 관철되는 등 그 동안 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강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재판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선고를 선호해 징벌적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부터는 유권자 및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 징벌효과를 높였다.
이는 법원이 그 동안 각종 선거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했던 관행에서 스스로 탈피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잘 시행되면 선거풍토 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이 안이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되는 8월부터는 지난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가의 긴장감도 높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중 현재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의원은 지역구만 79명으로 18대(37명)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전체 선거사범도 1096명으로 18대(792명)에 비해 38%나 많은 상황이어서 상당수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후보자 본인과 가족, 선거관계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우회적으로 저지르는 지능화된 선거부정 방법들이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럴수록 검찰과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좀더 강력한 처단 의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교묘한 수법으로 명예훼손이나 후보자 비방을 해 기소하기 어려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나경원 후보의 1억원 피부숍’ 사안처럼 악의적인 인용은 하되 허위사실은 적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이런 사례들이 현재 선거풍토를 흐리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강한 구속양형기준을 가지고 있다. 2007년 이후 50만원만 수수해도 구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교묘한 선거부정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도 기존에 확립된 법리상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거풍토쇄신을 위해서는 적발기관인 검찰이 고도화된 선거범죄에 대항하는 각종 기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선거부정과 신종 선거범죄를 뿌리뽑으려면 법원도 기존의 4대 선거범죄뿐 아니라 지능화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법리를 해석하고, 처벌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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