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cing for worst-case scenario

The central bank has officially sounded its alarm bell over economic growth by announcing that it now expects Korea to grow just 3 percent this year instead of 3.5 percent due to the presumed impact of the prolonged euro zone crisis. The Bank of Korea expressed greater pessimism about domestic consumption, exports, construction and capital investment, pointing to the fact that the two growth engines of domestic consumption and overseas demand are still losing steam.

The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think tanks have all downgraded their growth estimates for this year due to external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xport-driven Korean economy. In a pre-emptive move to try and stop the rot, the BOK also cut its benchmark interest rate to ease liquidity and boost spending.

Adding to the gloomy outlook on the global economic horizon is the fact that the latest data shows a continued slowdown in China,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In Q2, China’s GDP grew 7.6 percent, slipping for the first time below 8 percent since the second quarter of 2009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meltdown.

Beijing has officially targeted full-year growth of 7.5 percent for 2012, but 8 percent is still unofficially seen as a key safety threshold below which the possible ramifications for its trading partners cause concern.

With Europe in a deepening recession and the U.S. recovering from its financial troubles at a snail’s pace, the global economy will likely remain subdued for some time.

A slowdown in China, which eats up roughly one-quarter of Korea’s exports, could deal a heavy blow to local companies. According to Hyunda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f China’s growth rate falls by 1 percentage point, the loss is likely to trim Korea’s export growth by 1.7 percentage points and GDP growth by 0.4 percentage points. Petrochemical and steel industries, which depend heavily on China, are already feeling the pinch.

Korea may not even grow 3 percent as the central bank’s revised estimate was based on expectations that the budgetary spending of 8.5 trillion won ($7.4 billion) and the rate cut could help bolster the economy in the second half. But if the global situation worsens, Korea could be heading for a recession. As such, stimulus measures are needed, while the services sector should be liberalized to boost domestic consumption.

하반기 경기 침체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은 그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3.0%로 크게 낮췄다. 불과 3개월만에 하반기 경제 여건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본 것이다.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전망이 ‘상저하저(上低下低)’로 바뀐 셈이다. 유로존 위기의 파장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한은은 민간소비와 건설·설비 투자, 수출이 모두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을 견인해야 할 두 바퀴인 내수와 수출이 모두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여기에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외경제 여건이 생각 밖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경기침체의 우려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는 당장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가시화 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7.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8%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발표했으나 내심 바오바(保八, 8% 지키기)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8%가 무너졌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중국마저 성장 둔화의 길로 접어든다면 세계 경제의 조기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부진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1.7%포인트 줄고, 성장률도 0.4%포인트 낮아진다고 한다. 당장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수출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나마 낮춰 잡은 3% 성장률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한은의 수정 전망치는 하반기의 재정지출 확대(8조5000억원)와 추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계속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성장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그렇게 되면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공약도 공염불(空念佛)이 되고 만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
이제 정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만성화할 것을 전제로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경기부양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나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더 이상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수·서비스업의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