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ough stop-gaps for economy

All the talk of economic justice and increasing welfare benefits sounds increasingly like hot air as the domestic economy continues to lose steam. It may not even grow 3 percent this year if it keeps limping along at this anemic pace. Signs in Europe and China are also a cause for concern. Spain,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euro zone, is facing a liquidity crisis, with borrowing rates hovering above the affordable threshold. Yields on Spain’s 10-year government debt rose to 7.58 percent, raising fears that the country won’t be able to raise funds from overseas and will have to seek a bailout.

Moody’s Investors Service cut the outlook for Germany, considered by many as Europe’s savior, to “negative” from “stable” despite the country’s stellar AAA rating, a move that usually forewarns a downgrade in a country’s sovereign credit rating. Meanwhile, China,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is also struggling to meet its annual growth target as its economy slows.

Authorities are confounded by the twin sinking of both major and emerging markets. Apart from the electronics sector, fueled by a smartphone boom, the rest of country’s five mainstay export items - shipping, petrochemicals, steel and machinery - all fell. Moreover, the consumer sentiment index dropped for the second consecutive month, which implies domestic consumption cannot make up for sluggish exports. Companies are also canceling some of their investment plans amid bleak economic prospects, bringing the growth estimate for capital investment down from 6.2 percent to 5.8 percent.

Bank of Korea Governor Kim Choong-soo told the National Assembly that he sees downside risks to the central bank’s growth estimate of 3 percent for this year. Finance minister Bahk Jae-wan, who has been championing a balanced budget, now says a supplementary budget may be unavoidable. Today’s unrest comes mostly from external factors, and it could be headed for a prolonged slowdown.

The recent monetary and fiscal moves by local authorities - cutting the benchmark interest rate and accelerating the deployment of the second-half budget - are all stop-gap measures to stimulate corporate and consumer sentiment. The real challenge starts from now. Authorities should implement more aggressive budgetary and monetary actions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government must also keep its promise to do its best until its last day in office.

해외 한파에 움츠린 수출·소비·투자
대선 주자들, 장밋빛 공약들에 앞서
경제위기에 맞설 능력부터 보여야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치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대로 가면 3% 경제성장률도 지켜내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럽과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심상치 않다. 스페인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7.58%까지 치솟아 국채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렸다. 구제금융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로존의 마지막 구원투수인 독일 경제도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깎일 만큼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마저 7.5%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에서 고전하고 있다.
정책 당국도 선진국·신흥시장의 동반 침몰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스마트폰 특수를 누리는 전자를 제외하곤, 5대 수출품목인 선박·석유·철강·기계 수출이 일제히 감소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해, 내수 확대로 수출 부진을 메우려던 꿈이 물거품이 됐다. 올 설비투자 증가율도 당초 6.2%의 전망치를 5.8%로 내릴 만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수출·소비·투자가 한꺼번에 가라앉으면서 우리 경제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잡았지만 하방(下方) 리스크가 있다”고 답변했다. 줄곧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부인해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제 국회 답변에서 “추경 편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물론 우리 경제의 불안은 정책 실패라기보다 외부 환경 탓이 크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다간 잠재성장율에 못 미치는 3% 성장도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나 기재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것은 가계와 기업의 심리적 위축을 막아 보려는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승부수는 이제부터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거나 유럽·중국에서 예상 밖의 한파(寒波)가 밀려오면 우리도 추경 편성과 과감한 기준 금리 인하를 망설여선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약속대로 ‘사이후이(死而後已·죽는 날까지 일을 내려놓지 않는다)’의 각오로 경제 지키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미리 최선의 방책들을 마련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과감히 승부수를 띄워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장밋빛 공약에 앞서 우리 경제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1997년 김영삼 정부의 레임덕과 여야의 과열된 대선 경쟁이 겹치면서 외환위기를 자초했던 쓰라린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자칫하면 차기 정부는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접고, 눈 앞의 경제위기에 맞서 국민들에게 땀과 눈물부터 요구해야 할 지 모른다. 경제 지키기에 실패하면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는 공(空)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 예비 주자들은 화려한 미래보다 당장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능력부터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