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nging diversity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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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diversity to the court

The Supreme Court has returned to business after three of four vacancies have been filled with legislative confirmation of the nominees. The next pending issue is the appointment and confirmation of five justices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who could shape the national legal field and offer important interpretations of basic rights over the next six years.

Justices Kim Jong-dae, Min Hyeong-ki, Lee Dong-heub and Mok Young-joon will retire on Sept. 14. The seat for former Justice Cho Dae-hyun, who retired in July of last year, is also set to be filled. Four months later, the president of the court also will be replaced.

Once all seats are fille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been running without a justice for more than a year, should normalize all of its functions.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recommended lawyer Cho Yong-hwan to fill Justice Cho’s seat, but his nomination was delayed by opposition from the ruling party, and in February, it was formally vetoed. Of the five vacancies, two successors will be nam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ree nomin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f partisan brinkmanship gets in the way, the Constitutional Court’s operations could be jeopardize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im to name their nominees and launch confirmation hearings within the month.

Those appointing the new justices should first consider diversity on the bench.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judges from diverse backgrounds more than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vers the highest rulings on various social disputes and serves a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yardstick in settling landmark disputes.

So far, the court has fallen short of its expectations due to an imbalance of perspectives on the bench. Like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ominated by male judges over 50 years of age with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epresenting the voices of women and minorities. The court must serve as a roundtable of debate that determines the best direction for Korean society. Therefore, candidates’ pasts should be fully scrutinized before they are nominated. But such an important body must also look like Korea in order to fairly represent our diverse points of view on such important issues.



6년 좌우할 재판관 5명 다음달 임명
공석 사태 없도록 선임절차 서두르고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적임자 찾아야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초유의 대법원 공석 사태는 해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다음 달로 다가온 5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6년간 한국 사회를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얼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음달 14일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들 재판관의 후임 임명은 헌재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가 바뀌는데다 5기(期) 재판부 구성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넉 달 뒤인 내년 1월엔 소장까지 교체된다. 1988년 출범 후 4기째인 이강국 소장에 이어 헌재를 이끌 새 수장의 임명으로 5기 구성은 마무리된다.
최우선 과제는 파행 운영 중인 헌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헌재는 1년이 넘도록 재판관 한 명이 빠진 ‘8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조용환 변호사를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됐다. 이후 헌재가 “위헌적 상황”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4월 총선과 원(院) 구성 협상 등 정치권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지금에 이르고 말았다. 이번에 임명되는 재판관 5명 중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 몫 3명은 여당과 야당, 여야 합의가 각각 1명씩이다. 이번마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공석 사태가 빚어질 경우 헌재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장과 국회는 이달 중순까지는 후보자 지명·추천을 마무리 짓고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망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물들에게 재판을 맡겨야 할 필요성은 사실 대법원보다 헌재 쪽이 크다. 대법원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반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껏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의 재판관 진용을 보면 대부분이 50대 남성-서울대 법대 졸업-판사 출신이란 점에서 대법원과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은 주로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한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고 국회 선출 몫의 경우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헌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재판관 자리에 앉곤 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진용을 짜야 한다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요구다. 헌법 재판에 사회 변화를 담아낼 적임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헌재는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현자(賢者)들의 토론 공간이어야 한다. 그 점에서 후보자의 재산 형성이나 위장전입, 과거 경력 등에 대한 검증은 지명·추천 전에 마치는 게 정상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인물을 지명·추천하고, 인사청문회 단계에 들어가서는 후보자가 헌법적 판단력과 균형감각을 갖고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이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규준(規準)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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