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ffer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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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r the children

It is shameful and atrocious. A seven-year-old girl was snatched from her home while sleeping, bundled in a blanket, brutally raped and abandoned on a road. Our society is no longer safe from random sex crimes. It was the second sexual assault against a small child in a just a month after a girl was raped and murdered in Tongyeoung, South Gyeongsang.

We have seen a series of grisly sex crimes this year. The latest suspect has been caught and is under questioning. The president apologized a day after the rape in Naju, South Jeolla, promising toughened steps to ensure public safety. But we can no longer sit around lamenting what the world has come to and blaming law enforcement. The police, judiciary and society as a whole should come together to combat sex crimes and pool its wisdom to prevent such offenses.

We must first of all change our attitude toward sex crimes. Experts regard sex offenders as needing to be both restrained and treated due to the impulsive and addictive nature of the crimes. Among sex criminals, 1,600 have been indicted for repeat offenses. The man who attempted to rape a housewife in Seoul and ended up stabbing her to death last month was wearing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when he did so because of his past record.

Sex crimes are severely punished around the world. Switzerland can sentence a sex criminal to life imprisonment. U.S. courts deliver average sentences of 10 years or more. But our courts give slaps on the wrist: An average of three years and two months, or five years and two months for offenses against minors. Politicians and officials are wasting time arguing over the efficacy of electronic tracking device versus chemical castration. Meanwhile, children and women continue to be exposed to danger. We must come up with strong measures to fend off sex offenders and stern punitive actions to rein in such crimes.

At the same time, we must protect children. A Seoul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a victim’s family 89 million won ($78,000) for the abduction and rape of a minor in 2010. It found the city government and school responsible for failing to protect the student on school grounds. It must become customary that children are not left alone in public. Parents and guardians must also be more alert about the safety of their children. We must all join forces to protect our young.


참으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잠자던 일곱 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이불에 싸인 채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통영의 아름양 살해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초등학생 여아가 성범죄 희생양이 됐다.
 올 들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잔혹한 성범죄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이날로 범인을 붙잡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지만 이젠 단지 세태를 통탄하고 치안 무능을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치안 및 사법 당국과 전체 사회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함께 머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먼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상습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범죄인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성 범죄’로 본다. 실제로 지난해 성범죄자 중 1600여 명이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지난달 20일 일어난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도 전자발찌를 찬 상습범이었다.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스위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고,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평균 형량이 10년5개월에 이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평균 형량은 일반 성폭행범의 경우 3년2개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범은 5년2개월 정도다.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대상의 확대 등을 둘러싸고도 논란만 벌이며 시간을 끌어 실효성 있는 처벌 및 예방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성범죄자들은 날로 흉포화한다. 하루빨리 성범죄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또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2010년 초등생이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8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가 아동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린이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되고, 보호자의 손에서 보호자의 손으로 인계하는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대한 부모 등 보호자들의 경각심과 책임의식도 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번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경우 2시 넘어 귀가한 어머니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사이 벌어졌다. 또 아름양 사건의 경우도 평소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던 나 홀로 어린이였다. 이제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없다. 가정·학교·시민사회가 성범죄에 대한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또 치안·사법 당국은 속히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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