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ing the aging population

We are all aware of the seriousness of our rapidly aging population. But few have viable answers to the problem. Korea is the fastest aging society in the world. With the disproportionate increase in seniors, the economy will lose vitality due to the reduced labor force and surge in the costs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l care.

The proportion of senior citizens in the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shoot up to 32.3 percent in 2040 from today’s 11.8 percent and likely hit 40.1 percent by 2060. The average life expectancy last year was 80.7 years, and that is expected to rise further. At the current rate, the median age of Koreans will be 52.6 by 2040.

The decrease in the working population and rise in the proportion of elderly dependents translates into a heavier burden on the economy and public finance. Even as the life expectancy continues to rise, many live in poverty and the longer life span only darkens living prospects. The poverty rate of senior citizens - 45 percent among the aged population - is the highest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index evaluating post-retirement plans averaged 55.2 out of 100, suggesting that most are poorly prepared for late adulthood.

Even with the longer life span and rising demand for social benefits for the aged population, the bulk of the ballooning demographic lives in poor conditions. Living until 100 may be a curse rather than a blessing, individually and as a society. We can only address the aging problems and cannot reverse the trend. We have no choice but to try to find the best possible prescriptions for the ill effect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come up with a good suggestion. It proposes to change the legal elderly age to 70 or 75 from the current 65. It may come across as a cheap trick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duce social costs of supporting the elderly population. But with cynicism aside, it is actually a realistic way to address to the aging problem.

Most people also agree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elderly have changed. The country’s life expectancy averaged 71.3 years as of the end of last year, which means most people believe they can live actively past 70. We should not necessarily brush aside someone as old and invalid just as soon as one turns 65. If someone is willing and capable of working, age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m. But if the government wants to raise the median age,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pecific support measures.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방치하면 개인적·사회적 재앙 불가피 노인 기준 높이되, 세심한 보완책 필요 모두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누구도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올해 11.8%에서 2040년에는 32.3%로 늘고,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에 도달했다. 이런 추세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40년에 우리나라는 중위연령이 52.6세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인구가 계속 늘면 노인을 부양해야 할 부담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지금도 가난한 비율이 높은데다 앞으로 살아갈 대책도 막막하다. 2011년 현재 노인 빈곤률이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올해 복지부가 조사한 노후준비 지표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2점으로 노후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 마디로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커지지만 실제 노인들이 노후에 누리는 삶의 질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세 장수시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축복이기보다는 재앙에 가깝다. 문제는 고령화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 사전에 고령화 추세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기획재정부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노인 기준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장기적으로 70세나 75세로 바꾸자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노인 기준을 높임으로써 복지부담을 줄이려는 편법적인 숫자놀음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고령화 대처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우선 일반국민은 물론 노인층도 현재의 노인 기준연령이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우리 국민의 건강기대수명은 71.3세로,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굳이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생산가능인구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건강한 노령자들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람찬 삶의 현장에서 밀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려면 매우 세심한 보완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정년제도의 개편을 포함해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노인기준을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되, 변경과정에서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