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must end ICBM ambitions

North Korea has announced it will conduct the “satellite launch” - which was botched back in April - between Dec. 10 and 22. That creates an uproa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

Responding to Pyongyang’s move, our government demanded an immediate withdrawal of the plan by defining it as an attempt to “launch a long-range missile.” The U.S. State Department criticized the move as a grave provocation threaten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gion, and Tokyo followed by canceling director-level talks with Pyongyang scheduled for Wednesday. China also expressed opposition to the North’s move, though indirectly.

Pyongyang’s intention is obvious: to secure rocket technology to carry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o proclaim its cherished nuclear power status. The rocket technologies for launching satellites and firing ICBMs are nearly identical. North Korea carried out a total of four missile tests from 1998 through April of this year. Except for the test in 2006, which was conducted without any warning, three tests were done in the name of “satellite launch.” Despite its announcement that it successfully put the satellites into orbit in the first and third tests, all four tests ended in failure. Still, the North’s attempt to relaunch a “satellite” only eight months after the April fiasco underscores a desperation to finalize ICBM technologies.

By flaunting its new status, Pyongyang wants strategic leverage i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timing of the missile - coinciding with regime changes i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 is also aimed at maximizing the advantage as they can hardly make a strong, concerted action during transitional periods.

Whatever calculation the North makes, the missile launch is a criminal act bann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UN Security Council has denounced Pyongyang’s rocket launches and forbidden additional tests through the UN Resolutions 1718 and 1874. When the North dared to launch an intercontinental missile in April, the council declared it will “automatically” call a Security Council meeting if the North test-fires a missile.

Pyongyang’s latest act endangers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Under circumstances where presidential candidates in Korea and re-elected U.S. President Barack Obama expressed a willingness to improve relations with Pyongyang, the new provocation will only backfire. We urge the North to cancel its plan to launch a long-range missile. Only destruction will await the recalcitrant regime in Pyongyang if it does otherwise.

4월 실패한 ‘위성 발사’ 8개월만에 재추진

‘핵보유국’ 주장 실질 인정받으려는 계산

국제법적 범죄 행위일 뿐…파멸로 이끌 것

북한이 1일 지난 4월 실패한 ‘인공위성 발사’를 오는 10일~22일 사이에 다시 시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은 이미 사전 준비과정이 포착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위성’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일본 정부도 5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국장급 교섭을 취소하는 등 세계 각국이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임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나를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위성’ 발사에 이용되는 로켓 기술은 바로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4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그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실행한 2006년을 제외하고 세 차례 모두 ‘위성 발사’를 내세운 바 있다. 북한은 1차와 3차의 ‘위성 발사’가 성공해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린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네 차례 모두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지난 4월의 발사 실패에 이어 불과 8개월만에 다시 ‘위성 발사’를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ICBM 기술의 완성을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함으로써 미국 등과의 대립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계산이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시점을 한·미·일·중 4개국의 정권교체기에 맞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각 나라들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의 계산이 어떻든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엄격히 금지한 ‘국제법적 범죄행위’다. 과거 로켓 발사에 대해 비판하고 추가적인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4월의 로켓발사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는 당분간 긴장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물론 재선한 오바마 미 대통령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롭게 ‘도발’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나 관련국 모두에게 아무런 득이 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하루빨리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도발을 거듭함으로써 얻을 것은 결국 ‘파멸’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