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kness in corporate sector

A society is a complex web of production, management and distribution. Politicians were extremely generous in promulgating the value of welfare benefits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The results were free day care for toddlers and sharply reduced university tuitions. The management mechanism has also been activated. The tax code has been revised to lessen benefits for the earners in the high-income bracket and raise taxes on income from some kinds of investments to basically make the rich pay more than they have in the past. While working hard on management and distribution, the most important aspect, production, has been neglected by the politicians. But no one would disagree that without economic growth and jobs, none of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can be sustained.

The JoongAng Ilbo’s New Year agenda series proposed a campaign to reinvent the nation emphasizing the humanities and economic creativity. We suggest a contemplation on the supply side. The Korean economy has an imbalanced structure with an enormous top and bottom and a slim middle. Growth and jobs cannot be generated solely by large compani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refuse to grow up, having been overly pampered and protected by a myriad of state support program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has died. The Korean economy needs a breakthrough. For now the solution lies with midsized companies and creative startups.

The economy is too short on midsized companies with assets of 500 billion won ($470 million). They take up 0.04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companies compared with 11.8 percent in Germany and 3.7 percent in Japan. Germany boasts 2,000 midscale companies that do well in global markets. Germany has been relatively immune to the credit and financial troubles sweeping Europe thanks to their performance. A society is more stable when it has a higher ratio of strong midsized corporations. We must continue to pursue the national campaign to triple the number of midsized companies by 2015.

Startups can be the answer to the conundrum of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among the young. Entrepreneurs in Silicon Valley have, on average, failed 2.8 times before succeeding in a venture. Young entrepreneurs must be allowed and even encouraged to fail so they can bounce back.

There is no future for an economy if companies fear growing and young people chase safe jobs. We need more dramatic success stories. Reckless support will only feed moral hazard. Funding should go to research and development to help midsized companies and startups succeed.

   한 사회의 가치 생태계는 가치의 생산-관리-가치의 분배라는 사슬로 이뤄진다. 대선과정에서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가치의 분배에는 너무 친절한 청사진이 쏟아졌다. 구체적으로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이 그것이다. 가치의 관리도 차근차근 강화되는 조짐이다. 이미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금 공제를 줄이고 금융소득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부자증세’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반면 가장 중요한 가치의 생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분위기다. 성장과 일자리 없이는 가치의 관리·분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다.
   중앙일보는 새해 ‘다시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통해 휴마트(humanity+smart)와 ‘창업국가’를 제안했다. 다시 한번 가치의 생산을 고민해 보자는 주문을 담고 있다. 한국 경제는 비대한 머리와 발, 빈약한 허리의 기형적인 구도다. 이미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전략에 따라 더 이상 성장과 일자리의 화수분 노릇을 하기 어렵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책 역시 과(過)보호에 따른 피터팬 증후군을 불렀다. 기업가 정신을 잃고 성장을 멈추는 부작용만 남긴 것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선 중견기업과 벤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종업원 1000명,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기업 가운데 0.04%로, 독일(11.8%)이나 일본(3.7%) 등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 독일의 경우 세계시장 1인인 중견기업만 2000여개를 헤아린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독일이 꿋꿋하게 성장하는 비결도 이런 ‘히든 챔피언’ 덕분이다. 중견기업이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가치 생태계가 안정되게 돌아가는 점도 유심히 살펴볼 대목이다. 우리도 성장 탄력을 회복하려면 건실한 중견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2015년까지 중견기업을 현재의 3배로 늘이는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숙제다.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활로는 벤처다. 저성장과 청년 실업의 복잡한 함수를 푸는 해법도 여기에 있다. 벤처 창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 머물지 않는다. 국내의 세대갈등을 넘어 드넓은 세계와 호흡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는 과감히 벤처에 도전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의 실패까지 품어 안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벤처들도 평균 2.8번 만에 성공한다고 한다. 우리도 연대보증제 폐기, 패자부활제 도입을 통해 청년 벤처들의 아프지만 값진 ‘삼 세번’의 좌절을 끌어안아야 한다.
   중견기업과 벤처 육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의 회복이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망설이고, 청년들이 철밥통 직장만 쫓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과감한 지원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쏟아져야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다. 다만 1999년의 마구잡이식 현금 지원이 초래한 도덕적 해이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벤처들이 기술력을 축적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