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 up with realistic solutions

After several government ministries balked at implementing President-elect Park Geun-hye’s vows in the December election, tension is building between the incoming and outgoing powers. Park’s transition committee reportedly feels uneasy about the incumbent administration’s action since the ministries’ positions were leaked to the media even before they were reported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is suspicious that the ministries are attempting to protect their interests in defiance of Park’s campaign pledges. Park Sun-kyu, a spokesman for the president-elect, said Saturday, “It is not desirable for ministries to demonstrate reluctance to execute the president-elect’s promises citing practical problems.” He added that Park was uncomfortable with the ministries’ tendency to keep the status quo without a willingness to address problems on behalf of the people.

The hottest topics are Park’s commitment to cover 100 percent of the medical costs for four major categories - cancer, heart disease, brain disorders and rare diseases - through state coffe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gues that the new government’s plan to expand medical coverage for expensive treatments would only encourage people to unnecessarily use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cannot affor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o, contends that if the term of compulsory service is cut to 18 months from the current 21 months while the number of soldiers decreases from the current 640,000 to 520,000 by 2020, it would seriously weaken our military capability. The ministry points out that an additional budget of 1 trillion won ($947 million) would be required annually if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number of noncommissioned officers to fill the gap.

Presidential promises for security and welfare have practical considerations. The government must very carefully approach the issue by considering any potential shock to the economy or whether over-the-top welfare services would cause recipients to abandon their duty to be responsible consumers of health care services. The president-elect’s vow to cut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came with only three days left to Election Day, and it will need more thorough review before being implemented. Moreover, the fiscal health of our government will be threatened due to the dismal 2.8 percent growth expected for this year and a decrease of exports because of the strength of the won.

If the ministries’ arguments are incorrect, Park must prove otherwise. She needs to present practical answers if she wants to avoid an authoritative image.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국방개혁이 새 정부에선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어제 국방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개혁을 통해 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백지화될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의 국방정책은 안보능력 강화보다 군의 복지 강화에 더 치우쳐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안보 정책이 국방능력 강화라는 본령에서 동떨어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2010년 3월과 11월에 각각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 당시 우리 군이 보고 체계 혼란과 효율적인 작전 운영에 실패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군은 오랜 기간 육·해·공군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반목과 질시가 깊이 뿌리내렸고 각 군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대립의식 때문에 원활한 3군 합동작전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천안함 사건 직후 벌어진 보고 지연 혼란은 이런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에 따라 각 군 사이의 합동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고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도 작전 지휘선상에서 배제돼 있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해 지휘구조를 일원화(一元化)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군·해군 예비역들의 반발이 심했다. 가뜩이나 육군 중심으로 군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해군 참모총장이 육군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돼 문제라는 이유였다. 이처럼 군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부작용을 우려한 여야 지도부 역시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지난해 임기가 끝난 18대 국회에선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개혁안에 찬성하는데도 여야 지도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법안이 무산됐었다. 국방부는 19대 국회에도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국방부조차 적극적인 국방개혁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김장수 인수위원이 국방개혁법안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과 대선이 있은 지난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국방분야에서 정책의 합리성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해 왔다. 사병 봉급 2배 인상,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약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후보측이 공약하자 이에 질세라 박근혜 당선인측도 제시한 공약이었다. 이런 태도가 선거 뒤까지 이어지는 것은 문제다. 인수위원회는 국방개혁 없는 안보능력 강화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