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k at the feasibility

President-elect Park Geun-hye needs to start getting cautious when it comes to putting her campaign pledges into action. Since Lee Han-koo, floor leader of the ruling Saenuri Party, raised the issue in late December, his argument is gaining momentum. In a nutshell, Park needs to set priorities among her promis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government’s fiscal health, our economic situation and the feasibility of her vows.

Her promises are going to burn through a massive amount of the government’s budget, particularly her welfare commitments. The president-elect said that her administration will be able to secure the necessary funds by reducing unnecessary government spending and increasing tax revenues. But political pundits say those amounts will be totally insufficient to cover the immense costs. The incumbent government expects the real costs of her pledges to be double the Saenuri Party’s original calculations.

We pointed out that some of Park’s pledges - including one to write off a maximum of 70 percent of household debts by establishing an 18 trillion won fund for “people’s happiness” - lack practicality and feasibility.

Of course, the best thing would be if presidential candidates came up with practical pledges. In our political culture, however, they can’t resist the temptation to present overly rosy promises, like Park’s last-minute pledge to cut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period to 18 months. Implementing such hurried promises is hardly possible or prudent.

Park’s transition team still vows to execute all her campaign promises to maintain her image as a sincere politician. No one argues against sincerity. But Park must implement her promises only after first setting some prioritie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vowed to focus on reforms of four major sectors: Finance, industry, labor relations and the public sector. It ended up not touching the last category at all.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pproached the issue aggressively through an ambitious road map of over 100 items, but it ended up a “Mission Unfinished.”

A determination to keep 100 percent of campaign pledges during a five-year term is, basically, too much. Though she needs to keep her word, Park’s campaign platform was not engraved in stone. If a reckless pursuit brings about unwanted side-effects, that’s more serious than a breaking of a promise. Park must review the degree of urgency of her pledges and be more reasonable. That’s the route to a successful, not merely a sincere, presidency.

100% 이행 약속에 얽매이지 말고
재정형편, 현실가능성 등 고려해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효과 높여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데 완급을 조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이한구 원내대표가 시기조절론으로 운을 뗀 바 있다. 1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자는 게 요지다. 경제상황, 재정형편,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시행시기를 조절하자는 얘기다.
가장 큰 이유는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때문이다. 특히 복지 공약들이 그렇다. 박 당선인은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세원(稅源)을 넓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론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가 추산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행예산은 새누리당 추산의 배에 달한다.
또 처음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있다.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으로 가계부채를 최대 70%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이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에서도 현실성이 약한 내용들이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다.
물론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놓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의 공약엔 급한 마음에 서둘러 만든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 전날 야간 유세에서 내놓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이 대표적이다. 야당이 같은 공약을 내놨을 때엔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다 막판에 급하게 따라 한 것 아닌가. 이런 걸 모두 당장 실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론 공약의 100% 이행을 공언하고 있다. 완급조절이 자칫 국민과의 약속 파기나 기득권층의 음모로 비치는 걸 걱정해서인 듯하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재정에 직결되는 공약은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행하는 게 순리다. 임기 중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 틀만 잡고 다음 정부에 넘길 것, 그림만 그려 둘 것 등으로 나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기업·노사·공공부문의 4대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공공부문엔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100가지가 넘는 로드맵을 만들어 의욕을 보였지만, 다 마무리 짓지 못했다. 결과적으론 로드맵에 그친 게 더 많았다.
후보 시절 내놓은 그 많은 공약을 5년 임기 중 다 끝장내겠다는 건 의욕과잉이다. 공약을 폐기하거나 뒤집으라는 말이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공약집 자체가 바이블은 아니다. 무리한 공약을 실현하려다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빚는다면 그게 더 심한 약속 위반이다.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