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challenge and opportunity

Turning points come at hard time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both struggling to lift their sagging economies, have announced that they will accelerate the process of creating the world’s biggest free trade zone. President Barack Obama in his State of Union Address said Washington will soon finalize talks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to “level the playing field in the growing markets of Asia.” He also said his country would initiate negotiations on the comprehensiv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Union “because trade that is fair and free across the Atlantic supports millions of good-paying American jobs.”

The effect of lower tariffs won’t suddenly lead to a surge in bilateral trade as the U.S. and EU have already brought down average duties to the negligible 3 percent range. Korea, which has free trade pacts with both regions, won’t be hit overly hard by the creation of a new supersized trade bloc. But the fact that the two economies have entered negotiations to remove tariffs and impose sweeping deregulation on free trade is in itself meaningful.

The two make up nearly half of the world economy and 30 percent of global trade. They have primarily relied on multilateral global bodies lik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ut are now shifting their trade focus to bilateral arrangements.

The U.S. initiatives on separate trade agreements with countries in the Pacific and Atlantic regions have been seen by some as a creation of economic constraints against China. But whether there is a hidden motive or not, free trade networking is an irreversible global trend. It can contain signs of protectionist and nationalistic trade amid financial troubles worldwide.

As a country that primarily runs on exports, Korea should welcome the winds of free and fair trade in the global market. We should use the momentum to accelerate our own efforts toward a tripartite trade agreement with China and Japan that have hit a wall over territorial disputes.

The U.S.-EU free trade deal would be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ir agreements on everything from state subsidies to environmental standards could set the global standard.

The agreements could reshape the global trade order. Other WTO-led multilateral trade talks will likely follow their lead. Our earlier agreements with the U.S. and EU will lose expected gains. But if we ride the current wave, we can gain immeasurable access across the Atlantic and Pacific. These new agreements pos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극적인 변화는 가장 어려울 때 나오는 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는 까닭도 양쪽 모두 악화된 경제를 살리려는 절박함의 소산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도 곧 시작할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바로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과 FTA를 2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맞장구치고 나섰다. 교역을 통해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미국의 계산과, 수출 확대로 재정 위기의 숨구멍을 틔우겠다는 EU의 포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미국과 EU의 평균 관세율은 이미 3%대로 낮아진 만큼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양쪽 모두와 이미 FTA를 맺은 한국도 추가로 떠안을 부담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FTA는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무성했다. 하지만 유럽의 농업보조금 문제와 미국의 유전자 변형작물(GMO)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EU는 27개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미-EU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연 양쪽의 장담대로 2년 안에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공식적으로 FTA 협상에 착수한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심장하다. 양쪽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의 절반에 이르고, 교역 비중도 30%를 차지한다는 단순한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내수비중이 크고, 국내 업종별 반발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대외개방에 소극적이었다. 한국 등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과 시험적으로 FTA를 맺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그런 미국과 EU가 그 동안 치중해온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양자간 FTA 쪽으로 급속히 중심축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선 TPP와 TAFTA가 급부상하는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하지만 범 지구적으로 FTA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여기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개를 드는 보호무역주의에 쐐기를 박는 점도 긍정적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선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서 불어오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흐름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한·중·일 FTA 협상에 새로운 자극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중·일은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FTA협상에 착수했지만 독도와 센가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 발목이 잡혀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미-EU FTA는 세계 무역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이다. 양측이 합의하면 기로에 선 WTO 중심의 다자간 협상도 그 뒤를 졸졸 따라갈 공산이 크다. 한국은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였지만, 이제 그 선점효과는 빠르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PP와 TAFTA의 물결을 잘만 타고 넘으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드는 광활한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이 세계 상품교역의 1위로 올라서고, 일본이 엔 약세를 밀어붙이는 등 한국 수출의 주변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TPP와 TAFTA 협상이라는 새로운 숙제까지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