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ation taken hostage

President Park Geun-hye has emphatically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her proposed government reorganization plan as soon as possible. Her desperate appeal is actually aimed at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which still vehemently opposes the plan even after the official launch of the new administration a week ago.

The deadlock in the legislature has left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in limbo. If an extra session of the assembly should fail to pass the bill today - the last day of the session - we can hardly expect a successful launch of the new administration. The sharp and boring disagreement between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DUP over the proposed transferring of government oversight over television program providers and system operators to the new Ministry of Future Planning and Science - or to maintain that authority wi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only makes people wonder what difference it will make anyway.

We have argued that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KCC to maintain the authority as the commission requires a consensus-based decision for granting rights to new program providers or system operators to respect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 media, as a number of media experts agree. Yet the standoff should not stand in the way of governance of the nation. It’s basically a technical problem, and ye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fuse to compromise on the issue as they regard it as a power game.

President Park clenched her fists in a speech yesterday to put pressure on the DUP and said she would not step back. Though such rhetoric may make her look strong with the public, it definitely restricts negotiating leeway. More important is the president’s will to meet leader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ither at the Blue House or National Assembly.

The DUP cannot avoid criticism for the quagmire as it refuses to meet the president, saying that her proposal to move government authority over program providers and system operators to the new ministry is aimed at controlling the broadcast media.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DUP raised a similar conspiracy theory. The opposition camp’s argument simply doesn’t make sense.

Amid such fierce brawling between the two camps, our security threat and economic hardships only deepen. The DUP is attempting to bind the hands and feet of the new administration even before it begins to do its job.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not hold the nation hostage anymore.

정치공방은 민생 볼모로 한 인질극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못하면 기약 없어
국민 눈높이에서 기술적 타협점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치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형식은 국민에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였지만 실제로는 민주통합당을 겨냥한 것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개정안을 놓고 수 차례 협상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오늘이면 2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둘 다 벼랑 끝에 올라 선 듯한 모습이다.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불안한 이유도 잘 모른다.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기획부로 가든,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든 민생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이 터져 나온다.
우리는 그 동안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선 공공성이 강한 방송을 행정부처인 미래부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도 방통위의 방송 업무 일부를 미래부에 넘기는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런 일로 국정이 올스톱되는 일은 더 큰 문제다. 어느 조직이 뭘 맡느냐는 국민적 관심사가 못 된다. 기관별 업무 관장이 어떻게 나라를 뒤흔드는 중대사안이 되나.
핵심은 매우 기술적인데도 지금까지 청와대와 여야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책임은 어느 한 쪽에만 있지 않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기보다 이 문제를 파워게임으로 간주해 소모적인 정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어제 박 대통령은 격앙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물러설 수 없다”는 표현도 했다.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압박이다. 그처럼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엔 장단점이 있다. 국민을 설득한다는 이점은 있지만 정당정치의 공간을 좁힐 위험도 적잖다.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에서든, 국회에서든 자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민주당의 반응도 대국적이라 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 설득하면 될 일인데 “초청해 놓고 대변인을 통해 압박한다”며 반발한다. 청와대 대변인의 가벼운 입이 뭐 그리 부담스러운가. 어디서든 만나서 대화하는 게 수권의지를 지닌 정책정당의 자세 아닌가.
또 민주당은 개정안에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담겼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거창한 음모론이다. 요즘 세상에 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도 의문이다. 미래부가 있지도 않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방송장악 음모를 제기했다. 이제 와 미래부를 빌미로 또 다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에도 안보 정세는 심상찮게 돌아가고, 경제여건은 자꾸 나빠지고 있다. 뭘 해보지도 못한 채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어 가라앉을 판이다. 벼랑 끝에 선 여야와 청와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 이 문제로 계속 싸우는 건 민생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