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 implementation is key

Barring any emergencie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ll almost certainly pass a resolution today calling for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The resolution will likely be adopted unanimously by 15 member countries of the UN body given China’s rare endorsement of the tougher sanctions against its ally.

The latest UN resolution calls for even harsher measures against Pyongyang compared to previous resolutions adopted after the North’s nuclear tests or long-range rocket launche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to UN members are now mandatory. For instance, the resolution compels member countries to go aboard a North Korean ship carrying banned materials and forbid airplanes laden with suspicious cargo from landing.

It also forces members to thoroughly crack down on any smuggling or trafficking of cash by North Korean diplomats, together with an embargo on special materials needed to enrich uranium. By putting a mandatory ban on any financial transactions to export nuclear weapons or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resolution seeks to make North Korea feel acute pain.

The passage of the resolution was possible thanks to China’s cooperation, which means Beijing will not remain as a mere spectator. Pyongyang must face up to the reality and give up additional provocations. Its fiddling with nuclear bombs and other military provocations can only exacerbate the isolation and suffering of North Koreans.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do its best to put the resolution into action. As it turned out, less than a half of the UN members have reported their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to the Security Council. Pyongyang has taken advantage of the loophole to further develop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Given China’s decisive role as it accounts for more than 80 percent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Beijing’s proactive crackdown on its ally’s illegitimate trade and suspicious financial dealings will help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Considering North Korea’s marvelous adaptability to various types of constraints, sanctions alone can hardly change Pyongyang’s behavior. That’s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begin negotiations to induce the recalcitrant regime to voluntarily abandon nuclear weapons. But if the North really feels the pain from UN sanctions, it will definitely shorten the time for Pyongyang t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Otherwise, a vicious cycle of provocations and sanctions will be repeated.

안보리,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북한 핵 도발, 중국도 더 이상 좌시 못해
실질적 고통으로 도발·제재 악순환 끊어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새벽 통과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공식 협의와 조율을 거쳐 마련된 결의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안보리가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가 채택한 기존의 제재 결의안에 비해 이번 결의안은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결의안에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던 제재의 상당수가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이 반드시 승선해 검색토록 했고, 의심스런 화물을 실은 항공기 착륙도 금지시켰다. 북한 외교관에 의한 밀수나 현금 다발 운반도 철저히 단속토록 하는가 하면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를 처음으로 금수품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관련한 금융거래 차단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차 핵실험까지 성공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도 북한의 핵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도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국도 북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포기해야 한다. 핵이나 미사일, 또는 여타의 군사적 도발은 북한의 고립과 고통만 심화시킬 뿐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실태를 안보리에 보고한 나라는 전체 유엔 회원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셈이다. 그 틈을 비집고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 무엇보다 북한 대외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중국이 마음 먹고 북한의 불법 교역이나 의심스런 금융거래를 철저히 단속한다면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워낙 제재에 길들여진 나라다. 제재만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재와 협상을 통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수 밖에 없다. 실효성이 담보된 강력한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제재로 인한 고통이 크면 클수록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시간은 단축될 것이다.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