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 government appointments

Hwang Chul-joo, nominee to hea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bruptly stepped down yesterday because he did not wish to give up holdings in Jusung Engineering amounting to nearly 70 billion won ($62.9 million). It would be a huge mistake if he regarded the administrator position of a crucial government organization as some sort of outside director of the board. His withdrawal is fortunate if he had such attitudes toward government. But it is not his responsibility alone as the withdrawal resulted from a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ersonnel policies.

Any nominee for high government office or candidates for legislative seats are obligated to transfer their shares into a blind trust before taking public positions to avoid potential controversy. It’s common sense that any aspirant for public office should be aware of. Otherwise, the government should inform them of the rule.

It is very hard to comprehend Hwang’s argument that he was not aware of the system even after accepting the government’s call. If he turns out to have accepted the offer without knowing the blind trust system, it only means the Blue House didn’t fully explain it. The Blue House’s explanation that Hwang seems to have misunderstood what it said does not sound convincing.

A strange atmosphere has reportedly been brewing at the Blue House where working-level staff often have trouble explaining problems once decisions come from the top. In such cases, high-level officials usually think their subordinates must have understood what they said, while working-level officials guess that their superiors must have made the right decision. That’s a classic case of poor communication.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a candidate for a high-level government post has withdrawn. It is hard to forget recent incidents involving Kim Yong-joon, a nominee for prime minister, and Kim Jeong-hun, candidate for head of the new Ministry of Future Planning and Science. At the Blue House alone, as many as five presidential secretary nominees have abandoned their candidacies, not to mention several nominees for government ministers who were beaten up at confirmation hearings. If the new government makes personnel mistakes, it cannot expect to score big on policies.

The more mistakes the new administration makes, the more it loses the people’s trust. As Hwang walks away from his job as many have before him, the government must drastically revamp its personnel policies.

‘상설특검 일단 해보자’는 식은 곤란
제2의 검찰 등 부작용 우려 반영돼야
관건은 민주적 통제·인사 독립성이다

여야가 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입법을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했다.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시동이 걸린 검찰 개혁이 가시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검찰 개혁이 비단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利害)를 넘어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깊고 면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의견을 모은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상반기 중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비리 검사의 개업 제한 ^사법제도개혁특위 설치 등이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상설특검제 도입이다. 상설특검은 특정 사건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의 개별 특검과 달리 특검을 상설화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함께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꼽혀온 제도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그간 특검제를 놓고 시비가 거듭돼온 게 사실이다. 1999년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도입됐으나 “수사 성과는 작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다. 상설특검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고 그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사기간·대상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 ‘특검 무용론’을 불식시킬 수도 있다. 반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상설특검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자칫 제2의 검찰, 즉 ‘옥상옥(屋上屋)’을 짓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나아가 검찰과 특검이 수사 경쟁을 벌일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지적들이 앞으로 상설특검제 도입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야 한다. “일단 해보고 고쳐나가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논리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형사사법제도에까지 적용돼선 안 될 것이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새 제도를 들여놓았다가 그 후유증에 발목이 잡힌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 되려면 기소배심제 도입 같은 민주적 통제와 검찰 인사의 독립성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지적이 나온 이유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인사 고리가 되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반대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검찰 개혁은 여야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전리품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개혁이 법과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