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orward-looking offer

Amid heighten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Pyongyang continues to ratchet up its aggressive moves against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fter long-range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The United Nations has emphatically denounced the North’s dangerous actions through the tough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which was even approved by staunch North Korea ally, China.

South Korea and the U.S. are conducting an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 Though the scale of the drill is no bigger than before, the authorities have made public some aspects of the exercise to give Pyongyang the stern warning: We will retaliate against any aggression from the North.

But this stressful mood is not likely to last long given that the joint drill will be over next month and North Korea can’t afford to maintain such high tensions until after April 15, which is Kim Il Sung’s birthday and the biggest holiday in the North. Pyongyang has spent a massive amount of money, going far beyond its financial capabilities, on its military exercises. Even though the alarming spat of drills are aimed at solidifying internal unity, North Korea’s nomenklatura and ordinary citizens will surely be exhausted.

Amid the mounting tensions, the ministries of unification and foreign affairs yesterday advised President Park Geun-hye to consider aid to the North as part of a trust-building process. Despite the impression that the move comes out of the blue, the proposal carries great significance.

First of all, the recommendation is vastly different fro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hard-line approach to North Korea: No aid whatsoever unless Pyongyang abandons its cherished nuclear ambitions. But the Park administratio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mutual trust before discussing the nuclear issue. The new government has also expressed an intention to resume tourism at Mount Kumgang after incrementally building trust through humanitarian aid to malnourished North Korean children, meetings of families separated after the 1950-53 Korean War and other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ut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a return to the days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President Park stressed the importance of public consensus and consistency in North Korea policy on the path towards the unification of this divided land. Park’s remarks translate into a resolution to put unstable inter-Korean relations back on track. We hope Pyongyang accepts the new government’s forward-looking offer.

한반도 긴장이 한껏 높아진 시점이다. 올 들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 초강수를 이어온 북한은 연일 대남, 대미, 대일 핵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초강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중국도 가담했다.

한·미는 연례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규모가 커지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나들면서 한·미 군당국은 훈련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북한이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발할 경우 각오하라는 방어막 차원이다. 북한의 위협과 한·미의 맞대응만 보면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터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그러나 긴장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미 합동 군사연습은 다음달 중 끝날 예정이다. 그 뒤에 한·미가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일 의도는 추호도 없다. 북한도 최대 명절이라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 이후까지 높은 긴장을 감당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예년에 비해 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크게 늘려 막대한 군사비를 써버렸다. 부족한 비축 군사비를 완전히 바닥낼 순 없을 것이다. 전쟁은커녕 군대부터 해산시켜야 할 지 모를 일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부 단속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고위층도 일반 주민도 지칠 수밖에 없다.

어제 있었던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 같은 정세 판단이 배경이 된 듯하다. 당장 한반도에 열전이 벌어질 듯한 분위기에서 ‘대북지원 확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취지라지만 다소 뜬금없다는 느낌마저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미는 크다.우선 이명박 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선이 크게 다르다. ‘비핵개방 3000’이라는 슬로건이 말하듯 전 정부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 사회문화적 교류 등으로 신뢰를 쌓고 금강산 관광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할 뜻을 밝혔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도 아니다. 박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정책 추진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래야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평화와 통일의 초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20여년 동안 ‘극과 극 사이를 오간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 거듭될 것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