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wrangling over the NLL

A transcript containing confidential dialogue between leaders of the two Koreas during a 2007 summit meeting in Pyongyang about the Northern Limit Line, a maritime border in the Yellow Sea, has roiled the country.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the ruling Saenuri Party claimed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disavowed the sea border the United States drew up after the 1950-53 Korean War in order to persuade North Korea to create a joint fisheries zone. Government officials at the time indicated some truth in the comment.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 the ruling party under Roh - denied it.

The transcript releas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ntained Roh’s ambiguous comments on the matter. But it’s hard to conclude from them that the late president disavowed the maritime border line. He, however, had been wrong to confide in form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at he believed some changes were needed in the sea border arrangement that has been intact for more than a half-century.

During his private conversation with Kim, Roh indicated disapproval of the NLL several times. He also referred to the NLL as “a strange monster” that no one can touch. Such comments going against the general opinion of the South Korean people are hardly befitting his role as the head of state.

But the transcript does not show Roh specifically suggesting a scrapping of the NLL. Instead, he proposed that the two Koreas come to some agreement to solve conflicts around the sea border by creating a joint sea development zone for future relations and co-prosperity. Therefore, it is wrong to accuse the late president of offering to surrender the sea border line based on a few statements.

Roh’s overall view on the NLL, however, has not been right. The NLL has served as a sea border in the Yellow S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South Koreans have made a living in the southern part of the sea for more than a half-century. North Koreans, however, disrespected the sea border and caused skirmishes in the area twice as well as the deadly attacks on our warship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We opposed the transcript going public for reasons of national interest. But now that it has been released, we believe the political sector should stop wasteful wrangling about the details. The former president was not prudent in many ways during the summit meeting, but the accusations against him are also overblown. The NLL must be safeguarded until peace comes. We call upon politicians of both sides to wrap up this dispute.

정상회담 대화록 노대통령 문제 발언 국민적 합의와 벗어난 행보 오해 소지 ‘김정일 앞에서 포기’로 보기는 어려워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새누리당 측에선 줄곧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공격했고, 이명박 정부 관계자 일부도 이에 동조했었다. 민주당측은 대화록 전문을 보면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대응해왔다.
공개된 대화록에 따르면 여러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었지만, 노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의견이다. 다만 국민적 컨센서스와 동떨어지게 사실상 영해선으로 굳어져 있는 NLL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본다.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은 회담 내내 NLL을 영해선으로 고수하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NLL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남북군사회담에서 ‘NLL문제 의제로 넣어라…타협해야 할 것 아니냐…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또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와 같은 표현도 있다. 국민 일반의 인식과 거리가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나 대화록에는 노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서해 경계선을 두고 남북이 갈등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설명이 바로 이어진다. 결국 노 전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건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NLL을 둘러싼 남북 갈등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하려는 의도였던 듯하다. 지난 몇 달 동안 노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공격은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록에서 나타난 노 전대통령의 NLL에 대한 인식 자체는 문제가 있다. NLL은 1953년 정전 이후 지금까지 서해상의 남북한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남한 국민들은 NLL 남쪽 바다를 생활의 터전이자 영해로 인식하고 지내왔다. 그럼에도 10여년 전부터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고 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자행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NLL의 성격에 대한 변화문제를 북측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성급해도 너무 성급한 일이었다. 북측이 NLL이 실질적인 경계선이라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우선됐어야 했다. 영토주권의 보전, 서해 5도 주민의 생존권, 수도권 방어태세 등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감안할 때 마땅히 그랬어야 했다.
우리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마당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불가피하다. 결론은 노 전대통령의 평양 행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난 몇 달간의 논란 역시 과도했다.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접어야 한다. 다만 NLL은 실질적인 영해선이며 남북한간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확고히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야가 이런 합의와 함께 논란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