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ax hike dilemma
Published: 13 Aug. 2013, 19:40
Tax hikes have not been a topic for a long time here. Koreans have not experienced a tax hike in the real sens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ption or sales tax in 1977. The tax rate has remained around 20 percent for decades. But the country has no better way to fight the current impasse of a structural economic slowdown in need of extra fiscal expenditures amid decreasing tax revenues. It must increase tax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government was already short 10 trillion won ($8.97 billion) in tax revenue. It would have had to issue debt on a major scale next year in order to run the economy and country.
President Park Geun-hye has ordered the cabinet to revise the tax proposals from the starting point amid the rapidly spreading anger. But the president holds the fundamental key to the problem. If she insists on her vision of creating a welfare state, there’s no way out but to increase taxes. The president has to be honest with the people. She must persuade them that if she wants to fulfil all the welfare promises she made to them during her campaign, she inevitably needs help from taxpayers. From their wallets.
The ruling Saenuri Party appears to be misunderstanding the president’s order to make some tweaks in the tax measure. It plans to lower the burden on people who earn below 55 million won a year. But we need a more fundamental approach. The government must, first of all, promise dramatic cuts in annual expenditures. It may even have to walk away from some welfare programs.
We must decide which is the better way to finance welfare: A tax hike or an increased deficit through more government debt. Under current economic conditions, debt could be a better choice. Authorities also must try to balance the incongruity in various taxes -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consumption tax. The government experienced a strong backlash because it chose the easy target: Income tax. To better persuade ordinary taxpayers, it must raise taxes on high-earners in professional fields and consider a levy on the religious sector. Tax is a sensitive issue. Tax hikes demand strong political leadership. The president must be resolute, honest and open, or taxpayers will turn their backs.
‘증세 없는 복지’의 족쇄부터 풀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머리 맞대야 증세는 정치적 리더십이 관건 이번 세법개정안에 우리 사회가 뿔 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증세를 해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증세가 아니다”며 우기기 때문이다. 증세는 ‘세금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을 뜻하므로 세액만 늘어나도 증세는 증세다.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명만 늘어놓으니 짜증날 수밖에 없다. 둘째, 고질적인 징세 편의주의다. 이번에도 원천징수를 통해 앉아서 거둬들이는 월급쟁이의 소득세만 올렸다. 불쾌지수가 치솟는 건 당연하다. 증세는 모처럼 마주하는 예민한 사안이다. 우리는 소비세 도입(1977년) 이후 제대로 증세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조세부담율은 오랫동안 20%선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증세 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미 상반기에 10조원의 세수가 펑크났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다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의 족쇄에 갇혀있는 한, 어떤 묘수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대통령의 솔직한 대국민 해명으로 출발해야 한다. 더 이상 “증세가 아니다”며 둘러대기보다 정면돌파를 각오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일정한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원점에서 재검토’를 부분적 손질로 오해하는 모양이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세 부담을 낮추는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납세자의 분노와 오해를 가라앉히려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년 세출부터 과감하게 감축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일부 복지공약까지 용기있게 내던져야 증세에 앞선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복지재원 부담을 어떻게 증세와 적자국채로 나눌지가 중요하다.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소비세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에도 손 쉬운 소득세만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줄 방안도 찾아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의 과세를 강화하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시작해야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 세금은 경제문제이자 동시에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다. 역사적으로 세금을 올리다 정권이 무너진 사례는 흔하다. 증세만큼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사안은 드물다.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증세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들의 오해만 깊어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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