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ckless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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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kless prosecution

The prosecution should not invite unnecessary doubts about the impartiality of its investigation, and it should not give the impression that it seeks to use crucial evidence as material for a media play. If the prosecution turns a deaf ear to this advice, it will not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a fair trial.

When announcing the result of its investigation into 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ent’s postings of pro-Park Geun-hye messages on the Internet during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 the prosecution deliberately exposed a transcript of conversations from a cybercrime investigation team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at constitutes a very inappropriate action which raises strong doubts about the credibility and impartiality of the prosecution.

Another suspicion is that the prosecution attempted to distort some parts of the transcript. In fact, the prosecution’s probe was focused on two suspicions: The top spy agency’s alleged involvement in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police’s alleged cover-up of that program,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fter investigating the NIS’s illegal postings on the Internet. In the process, however, the prosecution tried to distort the conversations recorded by CCTV of the cybercrime investigation unit by deliberately deleting lines at its discretion.

For instance, the prosecution’s transcript of the conversation reads: “You must be tired. Can you finish it in an hour? Come on.” But the real video clip of the conversation recorded by the CCTV camera went: “As the number of Excel files exceeds 60,000 … Ah, I’m tired. I hope I can finish it in an hour. Come on.” The prosecution’s version of the conversation could suggest the possibility of fabrication of evidence if you read it with that likelihood in your mind. But the real conversation is just everyday chatter about Excel files.

Despite the prosecution’s excuses, the controversy over its suspicious editing will not subside easily.

The prosecution said it had no intention of manipulating the transcript and claimed they only produced excerpts from the 120-minute video file. “Why would we edit or distort the transcript when we must present the entire video and transcript to the court?” the prosecution countered. But it cannot avoid the criticism that it tried to take part in a war of public opinion on a politically volatile issue. Such behavior testifies to the prosecution’s long-standing reputation as a politically motivated group. The prosecution must keep in mind that it is the court - not public opinion - that hands down the final judgment.




민감 정치사건에 증거 짜깁기 의심
증거 왜곡 의도는 없었다 주장해도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성은 흔들려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사는 상황을 초래하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물을 언론플레이용으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검찰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본의든 아니든 법원 판결에 앞서 여론 재판을 주도하며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이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증거자료의 하나인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폐쇄회로(CC)TV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자료의 일부가 짜깁기를 통해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검찰 기소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다. 국정원의 댓글 달기가 선거 개입용 공작이었다는 점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의 수사 축소 부분을 설명하는 방증 자료였다. 경찰이 증거 분석 결과를 축소·은폐·인멸을 시도한 방증자료라며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일부가 앞·뒤·중간말을 생략하는 기법으로 실제 본 대화의 맥락과는 다르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19일자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됐다. 이후 검찰은 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신문사 측에 일부 구체적 사안을 오인한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명 자료에도 발표문과 실제 내용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검찰 스스로도 오인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검찰이 낸 해명 자료만 보더라도 의심은 남는다. 한 예로 발표 당시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것 봐요’라는 내용은 실제 동영상에선 ‘엑셀 그거 6만 건이 넘어가지고…아,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것 봐요’였다. 앞의 내용은 읽기에 따라서 ‘증거 조작’의 의도를 갖고 읽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엑셀 작업이 한 시간이면 끝날 거라는 일상적 대화였다. 이에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편집’식 짜깁기라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이를 기화로 보수세력들에게 이번 수사에 대한 흔들기 빌미를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상대로 기소 취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120시간 분량의 동영상 내용 중 발췌한 것일 뿐 왜곡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차피 법원에는 전체 동영상과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무엇 때문에 증거를 편집하거나 왜곡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의 일부를 미리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전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이 주요 정치사건에서 정치공방의 빌미를 제공하며 ‘정치검찰’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증거물을 무겁게 다루며, 그에 대한 판단은 여론이 아닌 법원에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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