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a welfare consensus

Amid the hot controversy over how to revise the government-proposed basic pension plan, an argument for establishing a Korean-style welfare system as soon as possible is gaining momentum. At the 2013 Yumin Forum, co-sponsored by the JoongAng Ilbo, jTBC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n Monday, experts from conservative and liberal camps had a heated debate on what is a desirable welfare model for us.

Both sides were poles apart in how they felt about our government’s welfare policie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the level, scope and funding of welfare and the best solutions. That heralds stronger friction every time the welfare issue comes up. As chairman of the JoongAng Ilbo and jTBC, Dr. Hong Seok-hyun mentioned in the forum, “Without addressing the sharp discrepancy, it could likely divide our nation, rather than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t the same time, the schism underscores the necessity to create our own welfare model. If the government fails to make the right decision, the welfare system could bring profound disaster to our future generations and to the fiscal health of the state. Moreover, there is a wide divide in people’s perceptions of the rising welfare demands and cost bearing,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social discontent and class conflict in the future.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on Monday, most people want an enlarged welfare service, but they want big companies or rich people to pay for it. In other words, most citizens want welfare services to increase but don’t want to share the costs. That type of welfare system is not sustainable over the long haul, which is why we need to find a welfare model that fits us best.

In the debate, however, conservatives and liberals agreed on many issues. For instance, they thought we can build a Korean-type welfare model through rational discussions. Both sides also reached a consensus on the need to steadily expand welfare services, given the relatively low level of our current welfare. They also agreed that welfare is not free and the funds must be accumulated gradually, because they didn’t want the enlarged commitments to shake the government’s fiscal solidity or increase the national debt.

The debate provided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our unique welfare model, instead of borrowing from other advanced countries. We propose the government set up a pan-national organization for discussions on how to create a national consensus on the issue.

기초연금 수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복지모델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제 열린 ‘2013 유민포럼’에서는 보수와 진보인사를 포함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바람직한 한국형 복지모델이 무엇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수와 진보 진영은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의 수준과 범위, 재원조달 방안 등 복지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현격한 것은 물론 그 해법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주장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복지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파간·세대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것이 뻔하다. 이날 홍석현 중앙일보·jtbc회장이 인사말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새로운 불씨가 될 소지가 커진 것”이다.
복지문제에 대한 시각차와 복지현안을 둘러싼 갈등은 거꾸로 한국형 복지모델의 정립이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금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복지제도가 미래세대와 국가재정에 재앙을 몰고 올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재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 수요와 재원부담 의사에 대한 국민의식은 적지 않은 괴리가 있어 자칫하면 계층간 갈등과 사회적 불만을 촉발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대다수는 복지 확대를 원하지만 그 재원은 대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복지는 늘리되 부담은 하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복지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야 할 이유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보수와 진보 양진영에서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대목도 적지 않다. 합리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이번 토론의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양 진영은 우선 한국사회의 현재 복지수준이 낮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또 복지에는 공짜가 없으며, 그 재원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복지확대가 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국가부채의 확대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양측은 바람직한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대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외국사례의 무분별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복지모델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한국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