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 하원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 고려
이란과의 역사적 핵 협상이 타결된 지 2주 이상이 지나면서 하원의 공화 민주 양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 협상이 순진하다며 이란에 추가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추가 경제 제재는 오랜만에 미국이 이란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킨다고 행정부가 경고해왔다. 존 케리 국문장관은 10일 의회에 출석해 새로운 제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하원의 공화 민주 양당 소속 의원들은 새로운 징벌적 무역 규제 조치가 이란 정부와 막 시작한 외교적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는 케리 장관의 견해를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의원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잠을 자라는 얘기냐”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케리장관에게 되물었다.영향력 있는 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누구도 행정부 편에 서서 새로운 이란 규제 조치 도입을 막아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이란과 외교적 노력을 벌이는 행정부를 칭찬하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란에 추가 제재 조치라는 압력을 그대로 유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태도다. 비록 케리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했지만 상원이 먼저 움직일지도 모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주요 외교정책에선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존슨(민주당)은 10일 지금으로선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의 처리를 중지하겠다고 말해 백악관에 숨쉴 틈을 주었다. 그러나 존슨 위원장은 법안 심의를 완전히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화당은 또 다른 경제 제재를 추진하리라 예상된다. 케리 장관은 11일 오후 비공개로 상원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하원은 지난 여름 이란의 핵심적인 석유 부문에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자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미국과 5대 강국이 테헤란과 6개월 유효 기간의 핵개발 중단의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이다. 의회는 지난 달 제네바에서 만들어진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가 분명히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추가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on-iran-deal-us-lawmakers-on-both-sides-criticize-administration-hint-at-more-sanctions/2013/12/10/c4784994-61da-11e3-bf45-61f69f54fc5f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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