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logue, not str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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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not strikes

Doctors of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have decided to go on a general strike to protest the government’s proposals for deregulating the medical industry and making it more profitable. We cannot but be disappointed by the doctors - one of the most respected groups in society - resorting to such extreme measures that could jeopardize lives in the aftermath of the unsettling rail workers’ strike. Even though the strike will not start until March, the vote for collective action in itself stigmatizes doctors as a selfish group. The KMA in July 2012 threatened to go on strike to protest the government’s new medical service pricing system. It dropped the plan due to strong public opposition, but not before tarnishing its image.

Leaders of the KMA are provoking doctors, telling them the new measures are really about liberalizing the medical sector. Roh Hwan-kyu, head of the association, has a point that there are many ways to interpret deregulation as privatization. Sales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o the private sector, licensing for-profit hospitals and the abolishment of the ban on medical care facilities turning away publicly insured patients could be moves toward privatization. But the government proposal to allow remote medical checkups through telecommunications devices and let hospitals run subsidiaries are not. Still, the KMA has pulled in the usual cheerleaders - opposition politicians and civic groups - to pressure the government.

Not all the doctors in the KMA are so senseless. During recent marathon meetings, members of the executive council persuaded hard-liners to push back the strike timetable to March and the association proposed talks with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should listen to the arguments and concerns of the KMA. For instance, long-distance medical examinations could be allowed for patients in remote areas and prisons, but not necessarily in well-served urban areas.

Of course Korea would be wise to apply its excellent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to the medical industry, but there is no need to rush. If there is sufficient demand for Internet-assisted medical exams, doctors will naturally find them a positive, too. There is middle ground if both sides are willing to compromise.

The government’s proposal to allow hospitals to operate for-profit subsidiaries is needed for the long-term financial health of hospitals. Again, these disagreements are not that difficult to resolve. The government and the KMA should use dialogue to work together and come up with more effective, future-oriented medical services.



대한의사협회가 끝내 파업을 결의했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마당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하겠다니 심히 유감스럽다. 3월 파업 실행여부와 관계 없이 파업 결의만으로도 ‘의사사회=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2012년 7월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를 수술 거부를 추진한 적이 있다.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의사 불신만 심화시켰다. 이번 파업도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부터 앞선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의협 집행부가 의료민영화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회장 말대로 의료 민영화는 여러 갈래 해석이 가능하다. 공공의료기관의 민간 매각, 영리병원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료기관을 열면 의무적으로 건보 환자를 진료하는 제도) 폐지 등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의 정부 정책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민영화하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하는 데가 없다. 그런데도 의협이 의료민영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얄팍한 술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사집단 내 합리적인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11~12일 심야 회의에서 집행부의 강성 움직임을 저지해 파업 시기를 3월로 미뤄놨다. 의협이 정부에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점도 평가할만하다. 정부도 의협이 주장 중에서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야 한다. 오지나 벽지, 교도소 같은 데는 원격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도시에도 꼭 필요할지는 의문이다. 집만 나서면 여기저기 동네의원이 늘려 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접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너무 맘이 급해서는 안 된다. 의협은 ICT 접목을 원하는 환자의 욕구 변화를 막을 수도 없다. 양 측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동네의원의 공간이 줄어드는 추세다. 동네의원은 의료의 실핏줄이다. 이들의 역할이 줄고 그래서 문을 닫는 데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협회 주장대로 의료 수가(酬價)가 진짜 낮은 건지, 그렇다면 얼마나 낮은 건지, 불경기로 인한 일시적인 환자 감소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내세워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의료법인들의 경영상태로는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외부 자본이 자회사에 투자하려는 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금 논란이 벌이지고 있는 문제는 정답을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 참에 정부와 의협이 머리를 맞대 건강보험을 비롯한 새로운 의료제도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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