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digm shift in medicin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which has planned a general strike for March, has begun working on a set of counter-proposals to the government’s deregulation measures. The government expressed its intent to talk out the differences with the KMA, which decided on a collective walkout to protest new measures extending telemedicine services and allowing hospitals to establish profit-seeking businesses. The KMA’s emergency committee will have to come up with reasonable ideas that consider the public interest.

Financial troubles in clinics and complaints about the government’s strict universal insurance policy are the underlying reasons why doctors are resorting to such extreme actions. Many of the clinics in town are faring poorly.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audit team, 1,625 clinics closed in 2012, up more than 9 percent in 2009. Other data from the state insurance operator showed that clinics accounted for 21.9 percent of 35 trillion won ($32 billion) in medical fees covered by the public insurance policy in 2012, down from 27.3 percent in 2004.

A loss of patients to large hospitals and a medical pricing system that fails to compensate for clinical operations may be some of the reasons behind their financial troubles.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admits that the medical pricing system is unfavorable for clinics, but it is nevertheless against individual practitioners running medical services beyond the public insurance coverage. The KMA argues that patients are charged with uncovered medical services and unnecessary examinations because of low pricing in public medical services.

Private clinics and doctors also complain of rigid price assessments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udits on medical fees aim to rein in the sharp increases in medical bills from excessive exams and treatments. But doctors protest that the state’s control over medical fees interferes with and undermines the professional judgment of physicians.

The government and the physician group have been arguing over their differences without attempting to discuss the matter. They should use the momentum to discuss the overall problems in Korea’s health care system and build a new era in the Korean medical industry. The government-KMA council must come up with new guidelines for pricing on insurance coverage and evaluation, and seek ways for clinics and hospitals to survive. Patient and civilian groups should also be invited to the discussions so that representatives can address their complaints on the matter and prevent medical fees from climbing even higher.

수가, 진료비 심사기준 등 대화로 풀면서 동네의원과 큰 병원 공존체제 만들어야 국민 이익 최우선 하는 협의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기관 자회사 허용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결의했던 의협이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인 환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의협의 집단휴진 결의의 배경에는 겉으로 내세운 것 말고도 경제적 문제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동네의원은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은 동네의원이 2012년 1625곳으로 2009년의 1487곳보다 9%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조원의 건보 진료비 중 동네의원이 가져간 몫이 21.9%로 2004년 27.3%에 비해 5.5%p가 감소했다는 사실도 그렇다. 이 같은 동네의원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환자들의 큰 병원 쏠림 현상과 함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수가가 낮은 건 인정하면서도 개원의들의 비보험 진료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의협은 낮은 수가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검사와 비보험 진료를 환자에게 떠안길 수밖에 없는 건보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도 개원의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다. 진료비 심사는 과잉 의료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심평원이 의료비 통제를 위해 전문직인 의사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터뜨려왔다. 문제는 이런 사안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정부와 의협이 대화가 아닌 대치만 해왔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측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부터 나눠야 한다. 이참에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서로 불만을 털어놓고 불신을 해소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해 한국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상생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에서 건보 수가와 진료비 심사기준의 적정성 문제를 논의하고 동네의원과 큰 병원의 공존방안도 찾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가 된 원격진료의 적정성과 안전성 문제, 의료기관 자회사 허용 문제도 이런 큰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국민의료의 주인은 의사나 정부가 아니라 환자인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자 단체나 건보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의료 소비자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나 과잉 의료 등 의사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행여나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려고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려 하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결국 의료비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