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man rights catastroph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sues its final report today in Geneva. The 21-page document with a 321-page appendix carries great significance as it presents legal ground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vention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According to the report, the UN commission defines the North’s human rights violations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political genocide,” recommending that those responsible be brought to justice.

Since it was launched in March 2013 after a UN resolution on the North’s miserable human rights situation, the UN commission on North Korea has pursue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country’s violations. Led by Chairman Michael Kirby, a former justice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and other two members, the commission - along with 20 multinational investigators - has collected evidence of torture, arbitrary detention, imprisonment and other violations in nine categories. The report is expected to serve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license to deal with the North’s human rights abuse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most is the report’s article on the international society’s “responsibility to people.” The R2P principle, which empowers the UN to intervene in many cases where a state can’t protect its own people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genocide or ethnic cleansing, was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norm through a UN summit in 2005. The UN Security Council applied it to the Libyan crisis in 2011 to protect the local population from massacre by Muammar Gaddafi. The UN commission’s recommendation of judicial measures, including bringing a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symbolically shows the seriousness of the North’s disregard for human rights.

The report should serve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nunciation will be too strong for the regime to dismiss under the banner of “no external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Pyongyang must work on some concrete measures to mend its human rights record now. The report urged China to stop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it constitutes a brazen connivance with human rights violators. If China,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vetoes it, however, the UN commission can hardly bring the North’s case to the ICJ. We urge China to accept universal standards now that its neighbor’s human rights abuse has become a major concern in the UN.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IOㆍCommission of Inquiry)의 최종보고서가 오늘 제네바에서 발표된다. 본문 21쪽과 321쪽의 부속서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본지가 미리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인권 COI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부 인권 탄압을 ‘반(反)인도적 범죄’와 ‘정치적 집단학살(political genocide)’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나 별도의 특별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에 권고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북한 인권 CIO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호주 대법관 출신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 등 3명의 위원들과 20명의 다국적 조사요원들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청문회 등을 통해 고문, 임의적 구금, 투옥, 강제 실종 등 9개 분야에 걸쳐 증거를 수집해 왔다. 그 결과를 집대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회의 로드맵이자 대장전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eople)’을 명시한 대목이다. 특정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나 집단학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R2P 원칙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를 통해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다. 유엔 안보리는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원칙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 유엔 북한 인권 CIO가 R2P 원칙에 근거해 ICC 제소나 특별재판소 회부 등 사법적 조치를 권고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권 존중이나 내정 불간섭 원칙 뒤에 숨어 인권 탄압을 지속하기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너무 거세다. 북한 정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면 북한 인권 문제의 ICC 제소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유엔 차원의 현안이 됐음을 직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