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ing over the NLL

North Korea fired about 500 shells from artillery and rocket launchers into the waters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Yellow Sea yesterday. After about 100 shells landed in the southern waters south of the NLL, our military fired back about 300 shells and also sent fighter jets. The North made the provocation a day after its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nother nuclear test, possibly of a uranium-based device. Terrified by the shelling, residents of five South Korean islands around the NLL gave up their fishing at the peak of the red crab season. North Korea must immediately stop military action across the sea border.

The North’s provocation appears to be a reaction to two annual joint Korea-U.S. military drills. As the Foal Eagle drills will continue until April 18, following the Key Resolve drill in February, the North’s provocations will likely continue. Korean and U.S. Marines conducted the largest-ever landing operation in Pohang, North Gyeongsang, yesterday. It is notable that the North turned its attention to the NLL on the West Sea. After the North accelerated efforts to nullify the NLL in 2009, it waged a sea battle, followed by the Cheonan sinking and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The government must figure out if Pyongyang is trying to turn the waters around the NLL into a disputed area.

An NLL attack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psychological warfare. It raises our security concerns in a more tangible way than firing missiles into the East Sea. The North could also be responding to President Park Geun-hye’s Dresden Declaration about unification last week. But Pyongyang must understand such a provocation will only backfire.

Provocations around the NLL pose new challenges to us. The North has already tested new multiple rocket launchers and artillery, not to mention its short- and medium-range missiles. Rodong missiles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arheads were even fired from a movable launcher. The government must come up with strategies to cope with the North’s more advanced conventional and nuclear weapons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Peace without security is an empty idea, as President Park said on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Cheonan attack last week.

JoongAng Ilbo, April 1, Page 30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전역으로 해안포ㆍ방사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500여발 가운데 100여발이 NLL 남쪽에 떨어져 우리 군이 북측 해상으로 자주포 300여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공군 전투기도 출격시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개시한 명백한 도발이다.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의 서해 5도 전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사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주민은 온종일 불안에 떨었고, 꽃게잡이 철을 맞아 조업에 나선 어선들도 철수했다. 북한은 위험천만한 적대적 군사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북한의 이번 NLL 도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월의 키 리졸브에 이어 독수리 훈련이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ㆍ미 해병대는 이날 포항에서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다시 NLL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은 주목된다. 2009년 NLL 무력화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그해 11월 남북 해군간 대청해전, 이듬해 3월과 11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다. 북한이 NLL을 분쟁 수역화하려는 움직임을 재개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NLL 도발은 대남 심리전 색채도 띠고 있다. 동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보다 안보 위기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도발은 보상받지 못하고 댓가만 따를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잇딴 무력 시위와 NLL 도발은 우리 군에 새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북한 재래식 무기체계의 고도화ㆍ정밀화다. 지난 2월 이래 북한은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ㆍ노동 미사일은 물론 신형 방사포와 해안포도 시험했다.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노동미사일의 경우 이동식차량에서 발사했다. 우리 군의 대응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고도화에 맞선 대응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동맹국 미국과의 협의도 긴요하다. 박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 4주년 추모사에서 밝혔듯 안보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