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ident’s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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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s challenges

President Park Geun-hye’s nationally televised statement on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offered an ambitious blueprint for transforming our accident-prone country into a safer one. Her speech can be described as a relentless drive for change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The audience, including Kim Han-gill, leader of the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could hardly question the tears she shed while reading out the names of heroes who died while rescuing students trapped in the sinking ship. Many felt sympathy for her determination to disband the mismanaged Korea Coast Guard following the tragic deaths of more than 300 students. Yet her unflinching will to carry through an administrative revamp is only a step toward national rebirth because it must be backed by “software.”

If her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s an upgrading of the government’s hardware, an appointments revamp is the change needed in the software. Who will she appoint as prime minister, who will head the two huge organizations known so far as the National Safety Agency and the Administrative Innovation Agency? The Sewol tragedy explicitly showed who received posts they should not have. The president must find people with conviction, who argue for national interests while listening to people’s criticisms - instead of picking someone from a pool of loyalists. The president promised to create a “100-percent Korea” through appointments transcending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divide. Only when she keeps that promise can she gain people’s trust - and succeed in her lofty goal.

The president also must change her own governing style. She must authorize ministers to appoint officials by themselves and allow presidential secretaries to freely express their views. Otherwise, her very presidency is endangered. The fact that the victims’ families rushed to strike a deal with the president herself after the disaster - instead of ministers in charge - reflects the one-way communication the president prefers.

The president’s ambitions cannot be fulfilled without help from the National Assembly. She must get support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like. Opposition leader Kim Han-gill vowed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fter Park’s governing style changes, she can create a “100-percent Korea” and regain the people’s confidence.

JoongAng Ilbo, May 21, Page 30




박근혜 대통령의 5·19 담화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을 어떻게 '안전 대한민국'으로 바꿀지에 대한 계획을 담았다. 박 대통령의 담화의 내용은 '뜨거운 진정성'과 '차가운 행정수술'로 요약할 수 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뜨거운 눈물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공무원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 아예 그가 소속한 기관 자체를 폐지하는 차가운 결단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진정성이나 행정조직의 수술은 국가개조의 시작일 뿐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챙겨야 할 소프트웨어가 적지 않다.
우선 박 대통령은 탕평인사,대통합 인사를 해야 한다. 행정조직 개편이 하드웨어라면 인사개편은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다. 당장 담화문에 따라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라는 새로운 두 거대 조직을 거느리게 될 총리 자리에 누굴 앉힐 것인가. 위기 때 사람의 제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는 세월호를 겪으면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숱하게 목격했다. 최소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앞에 나서길 주저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국민의 비판을 고스란히 들어주면서도 국익을 설파할 수 있는 소신있는 총리를 대통령은 찾아내야 한다. 대통령의 '수첩'이나 이른바 원조친박에서 찾으면 안된다. '수첩'이나 친박계 인물들은 본능적으로 국민보다 대통령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창중이나 윤진숙 파동이 생생한 증거 아닌가. 대선 캠페인 때 박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 탕평 인사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역을 초월하고, 야권 인사들까지 당연히 인재풀에 포함시켜야 한다. 총리와 내각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도 현재의 예스맨 일변도에서 벗어나도록 진용을 새로 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 한국을 4·16 이전과 이후로 나눴다고 스스로 말한만큼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못 바꿀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주장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박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관, 의견개진이 자유롭지 못한 참모들은 결정적일 때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린다.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총리나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고 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일방형 국정운영의 부메랑이다.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은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내용이다.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철학이 180도 달라져야 100% 대한민국에 다가서고 국민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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