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hurry, Presiden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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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hurry, President Park

People can see the real faces of political leaders at times of crisis. President Park Geun-hye showed a strong image at such moments. In October 1979, when her father President Park Chung Hee was assassinated, she resolutely yet calmly took care of the tense demilitarized zone while playing her role as first lady, which she assumed after her mother’s earlier assassination. In 2004, when then-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faced a crisis before the general election, or in 2005, when she experienced a terrorist attack, she stood firm. Even when North Korea abruptly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last year, she forced North Korea to make a volte-face on that decision.

But she has changed since the April 16 Sewol ferry tragedy. She tried to find a way to address the crisis of trust by revamping her government, which would obviously meet resistance, and by calling for long consultations with experts. In a statement on May 19, however, the president hurriedly declared a map of a government revamp without full preparation.

As expected, confusion arose. Her original ideas of establishing an administrative reform agency and revamping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hanged in less than 10 days. The president also vowed to create a post of deputy prime minister for education, who would also handle social, cultural, environmental and health issues, which is patently impossible. That’s why that post disappeared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er choice of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hn Dae-hee to be prime minister was also made hastily. The Blue House should have checked his background. We can hardly avoid the impression that she hurriedly chose Ahn to get through the current crisis by taking advantage of his clean and stern image ahead of the June 4 local elections. But he wasn’t clean enough after all.

Despite the Sewol tragedy, we can overcome the crisis if the president approaches it with composure. She must look back on how she has weathered past crises. She must talk with many people, including those who have different views. People will wait with patience.

JoongAng Ilbo, May 30, Page 30





지도자나 정권은 위기 때 진면목이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이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을 때 영부인 역할을 하던 그는 침착하게 휴전선 상황을 챙겼다. 2004년 한나라당이 벼랑 끝에 섰던 총선 때도, 2005년 커터 칼에 테러를 당해도, 2008년 자신의 세력이 공천학살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런 뚝심은 취임 후에도 이어졌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로 북을 굴복시켰다.
그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선 흔들리고 있다. 쫓겨서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는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정과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논란 많은 입법사안이어서 개편 때마다 국가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한다. 지난해 초 정권 출범 때 한국 사회는 이를 생생히 경험했다. 정부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정확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야 한다. 선진국은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회의 오랜 협의를 거친다.
세월호 참사 한달 여만인 지난 19일 박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조직개편이 주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주요 방향만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연구에 맡겨야 했다. 그런데 바뀌거나 신설되는 개별조직을 단정해버렸다. 혼란과 갈등은 이때 예견됐다.
우려대로 혼선이 터졌다. 행정혁신처 신설과 안전행정부 개편은 열흘도 안돼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다. 대통령은 담화 8일만에 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를 생각한 모양인데, 경제 부처는 사령탑을 중심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경우가 다르다. 교육·보건·환경·여성·문화는 각각이 전문적이어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지휘하기엔 문제가 많다. 비(非)경제 분야는 총리가 맡는 것이어서 부총리가 생기면 옥상옥(屋上屋)의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교육부총리가 폐지된 것이다. 그랬던 걸 부활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뚝딱 급조된 물건을 내놓았다.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관예우 의혹은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보면 내용은 살피지 않고 그저 후보자의 이미지만 활용해 위기를 돌파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하려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잘 만 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과거 자신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여기에는 평소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면 돌파구도 열릴 것이다. 그 정도의 시간은 국민이 얼마든지 기다려 줄 수 있다. 대통령은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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