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 is running out

The 20th National Assembly formally began its four-year tenure on Monday with three major parties and the liberals holding a majority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The Minjoo Party of Korea is the largest in the Assembly with 123 seats, followed by the ruling Saenuri Party with 122 seats. The People’s Party, which was spun off from the Minjoo Party before the election, holds 34 seats.

The political equation has become complex, making the legislature vulnerable to contention and stalemate. Further adding to the complexities, the three parties have their own factional divisions, with many jockeying for positions. With all these factors taken together, there is a high risk that this legislature will get little done.

It is hardly a good time for political paralysis. The economy is hardly moving, and youth unemployment is at a record high. North Korea is more provocative than ever, while the United States is entirely preoccupied with a presidential campaign. Four economic reform bills and other economy-related bills have been passed on incomplete from the previous legislature.

There is only one way for the new legislature to combat its circumstantial weaknesses. It must try to work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It received a stern verdict from voters in the general election last month.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three party leaders made a promise to work together during a meeting in mid-May.

That cooperative spirit was disregarded after the president vetoed a bill allowing the legislature to hold hearings whenever necessary. The liberal camp declared it would not try to work with the president and her party. With that kind of a start, we cannot expect the legislature to form a leadership before the Assembly has its first plenary session on June 7.

Then there is the presidential election coming next year. The parties will undoubtedly be engrossed with the campaign instead of tending to lawmaking. Names are already being discussed for presidential candidates, and politicians are already lining up behind them.

We can no longer expect the economy to carry on with politics in such a state. The Korean economy is lost for good if the 20th Assembly neglects its duty. The parties must get their acts together to see through the urgent task of reviving the economy. The presidential office must change its mind-set and attitude. Without cooperation, we have no hope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or the country’s future.

JoongAng Ilbo, May 30, Page 30

16년만의 여소야대요, 20년만의 3당 구도인 20대 국회가 오늘 4년 임기를 개시한다. 4.13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2당으로 주저앉은 새누리당이 122석, 제3당으로 약진한 국민의당이 38석을 각각 차지했다. 여야간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사사건건 충돌할 소지도 커졌다. 3당의 내부를 봐도 다들 주류·비주류로 갈려 당권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로 낙인찍힌 19대 국회보다 더한 ‘식물국회’로 전락할 여건을 고루 갖춘 셈이다.
반면 20대 국회가 처한 환경은 그 어느 국회보다 엄혹하다. 1%대에 고착된 저성장 경제와 청년실업 대란에다 북핵 위기·미국 대선까지 겹쳐 나라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4대 공공부문 개혁·경제살리기 등의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표류만 거듭한 끝에 고스란히 20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20대 국회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룰 길은 하나 뿐이다. 대립과 정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는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이루지 못하게끔 표를 배분한 유권자들의 엄명이기도 하다. 이런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도 어느 정도 헤아렸기에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만나 협치를 약속했던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같은 협치의 정신은 20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흔들리고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두고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던졌다. 야당은 이에 극력 반발하며 '협치 파기'를 선언했다. 이대로라면 다음달 7일 열릴 20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 구성을 완료키로 한 3당간 약속도 지켜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첨예한 대치전선 위에 마주 서게될 우려가 커지고있다.
게다가 20대 국회는 내년 후반에 대선을 맞게된다. 자칫하면 법안 처리는 제쳐두고 여야가 대권싸움에만 여념이 없는 '불임 국회'가 될 우려가 크다. 이미 정치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잠룡들의 등장과 함께 정당·계파별 이합집산과 대권후보를 향한 줄서기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런 행태가 과열로 치달으면 민생을 비롯한 국회 본연의 임무는 뒷전에 밀릴 게 불보듯 뻔하다.
정치가 마비돼도 경제가 받쳐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20대 국회마저 입법 마비의 수렁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는 반전의 기회조차 잡을 수 없는 항구적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국회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짓게되는 것이다.
그런만큼 여야 모두 '협치'의 약속을 되살려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일방독주가불가능해진 여당은 물론 국회 다수당이 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진 야당 모두 달라진 위상을 깨닫고 변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 국회가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만 할게 아니라,야당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부터 해야한다. 20대 국회의 성패는 여야와 함께 청와대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