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coming protectionism

The Korean economy is suffering multiple whammies, with external trade aggravated by self-serving currency and protectionist policies. The Bank of England cut rates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seven and a half years from 0.5 percent to 0.25 percent, and signaled further easing moves before the end of the year to prevent negative outcomes resulting from the British vote to leave the European Union.

Developed economies have been competitively unleashing easy liquidity after the United States embarked on quantitative easing to comb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Japan has also enacted an unlimited loose monetary program since 2013 and recently announced a new stimulus package worth $265 billion to prop up the stubbornly weak economy. China is mulling more easing actions after several cuts in the interest rate and loan reserve ratio failed to reverse a fast slowdown.

All five major economies except for Germany are loosening their coffers to revive the economy. Adding more gloom on the external front is protectionist trade platforms by U.S. presidential candidates ahead of the November election. With Korea’s economy hinging on exports, the country must come up with contingency plans to combat the wave of protectionist currency and trade actions in major markets.

Yet the president, government and legislature remain carefree and oblivious to the dangers. President Park Geun-hye in a recent Cabinet meeting observed the economy was showing signs of recovery. It makes one wonder what kind of data she has been reading to be so optimistic.

The Korean economy has been growing less than 1 percent for three consecutive quarters and shows no sign of strengthening. The only pillar that has been sustaining the economy is the construction sector, which could lose ground when U.S. interest rates go up and send repercussions to the dangerously high household deb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a recent report said the economy would not likely improve in the near future.

Exports have been falling for the longest-ever 19 straight months. The strengthening won and trade conflict will add troubles to the fragile local economy. The government must be resolute in carrying out corporate restructuring to ease overcapacity in the troubled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and reform the industrial structure. It must upgrade the corporate environment to shift the industry toward a new growth sector based on the internet, automation and bioengineering.

The National Assembly must get its act together and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to find a breakthrough for the troubled economy.

JoongAng Ilbo, Aug. 6, Page 26

미국ㆍ일본 돈 풀기에 영국도 뛰어들어 보호무역 바람에 중국과의 마찰도 우려 한국은 경제체질 강화로 충격 대비해야
한국 경제가 통화전쟁과 보호무역이란 외부 충격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그제 기준금리를 7년 5개월만에 금리 조정에 나서 기존 0.5%에서 0.25%로 낮췄다. 이는 1694년 BOE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인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주요 경제대국의 자국 통화 무제한 살포 경쟁은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찍어낸 뒤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를 통해 대규모 통화 공급에 나섰고, 지난 2일에도 30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아베노믹스 2탄을 쏘아올렸다. 지난해 수차례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섰던 중국도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세계 5위권 경제대국이 모두 돈을 풀어 살 길을 찾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올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ㆍ공화 양당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을 앞세워 표 몰이를 하고 있다. 거의 수출로 먹고 살다 시피하는 한국으로선 이런 충격이 몰려오기 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통화전쟁과 보호무역이란 거대한 쌍끌이 파도 앞에 크게 휩쓸릴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경제를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인식은 한가롭고 태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연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최근 3분기 연속 0%대 행진을 벌여 저성장이 고착화할 조짐을 보일 만큼 약화돼 있다. 현재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마저 가계부채 폭탄을 짊어지고 있어 미국이 풀린 돈 회수에 나서면 언제 폭삭 주저앉을지 모른다.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단기간에 경기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서를 냈겠나.
더구나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은 지난해 무역규모 1조 달러가 무너지더니 이젠 역대 최장 기간인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 행진이다. 통화전쟁에 따른 원화 강세와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본격화하고 중국과의 갈등까지 에스컬레이트 되면 풀 죽은 내수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
대비책은 하나밖에 없다. 좀비기업의 퇴출과 해운·조선을 비롯한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하는 정공법이다. 이미 본격화된 스마트카·사물인터넷(IoT)·로봇공학·바이오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선 잡기 경쟁에서 치고나가 지체없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개원 두 달만에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만 1000건 넘게 만들어낸 국회도 우물 안에서 나와 밖을 내다봐야 한다.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직시하고 한국 경제가 살 길을 찾는데 힘을 쏟아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