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back to business (국문)

The 20th National Assembly’s first questioning on state affairs hit a snag upon opening. Most standing committees closed without proceeding further beyond listening to government presentations. Some of the committees headed by ruling party members could not even open because only members of the opposition camps attended.

The ruling Saenuri Party boycotted the government audit sessions and other legislative activities in protest of the legislative approval of the dismissal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er Kim Jae-soo, while the opposition Minjoo Party and People’s Party went on without their ruling counterpart. A Saenuri Party chairman started a “hunger strike,” and in a scene rare in Korean politics, the opposition pleaded the ruling rival to return to regular legislative activities.

For now, there seems to be no breakthrough in the stalemate. President Park Geun-hye, who hates complying with the heavy-handed methods of the opposition, especially on her appointees, won’t likely yield.

Another round of extreme political showdowns wears people down, but bureaucrats and officials from public institutions would be feeling relieved for escaping the grilling from lawmakers. Government audits have long been questioned for effectiveness as the sessions mostly become boisterous with shouts, exhibitionist gestures and lame comments.

The ruling party has the key to solve the deadlock. It must first of all return to the assembly sessions. Disagreement over a cabinet member cannot be that serious of a matter to the extent of disrupting government and political schedule.

It is also ridiculous for the head of the ruling party to go on a hunger strike when the issue involving the dismissal of a minister is strictly up to the floor leader to deal with. It could look like a political sideshow to divert attention from various controversies with presidential aides. The ruling party must address all the controversies as well as its complaint with the house speaker on the floor.

The Minjoo Party also must recall why the people have made it the main opposition. It could receive a public backlash if it uses its power with the number of seats for its political gain. The party turned down speaker Chung Sye-kyun’s proposal to put off the audit schedule to persuade the ruling party members to return. The main opposition has a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and nation and must try to seek a compromise to normalize legislative activities.

JoongAng Ilbo, Sept. 27, Page 30

'강대강'식 대결로 첫날부터 파행
여당, 대승적으로 국회 복귀하고
야당도 타협으로 '협치' 되살려야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올리자마자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부분 상임위가 업무보고만 하고 정회됐고,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만 나온 가운데 개회선언조차 못하고 불발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야권 단독 국감으로 맞선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반면 야당은 여당 보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도 이전에 없던 일이다. 서로 욕하던 입장을 뒤바꿔 전면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문제는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당의 공세에 밀려 수석·장관을 경질하는 걸 극도로 꺼려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방식이 이번이라고 달라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여기서 밀리면 임기가 1년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누수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임도 우려했을 것이다. 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무리하게 해임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내친 김에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이런 '강 대 강'식 오기정치에 골병드는 것은 결국 민생이고, 웃는 건 690여개에 달하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이다. 보여주기식 질문이나 갑질 호통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된 국감이긴 하다. 그러나 행정부의 방만을 견제하고 공직사회의 고삐를 조이기위해 국회가 17년간 계속해온 국감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중단시킬 권한은 여야 누구에게도 없다.게다가 지금은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다 경주 지진까지 겹친 총체적 난국 상황 아닌가. 결국 현 시점에서 돌파구를 열 주체는 집권여당일 수 밖에 없다. 불만이 많더라도 새누리당은 일단 국감장에 돌아와야한다.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선언한 마당에 장관 한명의 해임안 문제가 민생 현안을 팽개치면서까지 매달릴 중대사인가. 원내대표 소관인 해임안 사태를 놓고 당 대표가 단식을 벌이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덮기위한 꼼수로 비칠 우려마저 있다. 오히려 이럴수록 국감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녹취록 공개로 편파·정파적 국회운영 논란에 휩싸인 정세균 국회의장 문제 역시 원내에서 제기하는 것이 순리다.
더민주도 총선에서 1당을 만들어준 민심의 뜻이 무엇인지 숙고해야한다. 정략적 목적에서 취임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장관의 해임을 추진해놓고 강성야당의 힘을 과시했다고 우쭐댄다면 집권은 요원할 것이다. 게다가 더민주는 여당의 복귀를 위해 국감을 2~3일 연기하자는 정세균 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했다. 이는"여당이 밉다고 행동마저 따라해선 안된다"며 중재안을 받아들인 국민의당과도 대조된다. 더민주는 제1야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당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국감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여야한다. 타협을 거부하고 반쪽국감을 강행한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