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wful audit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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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wful audit (국문)

Now that the 20th National Assembly’s audit of the government is nearly over, the new legislature came under attack. Though the presidential office awaits its audit, all suspicions involving the Mi-R Foundation, the K-Sports Foundation and President Park Geun-hye’s civil affairs secretary Woo Byung-woo are not likely to subside. The assembly also could not summon Choi Soon-sil, a member of the president’s inner circle, to ask if she peddled her influence on behalf of her daughter, not to mention Woo, who still refuses to appear at a questioning session.

Despite the public’s expectation of a rigorous audit of the government after opposition parties emerged as a majority in the assembly, the legislature didn’t manage to take a single step in the right direction. Due to uninterrupted mud fights between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opposition Minjoo Party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could not audit as many as 100 government organizations.

Nearly all standing committees were focused on wrangling over whether to bring Choi and Woo in as witnesses. The legislature’s auditing of the government was originally aimed at improving national governance by correcting wrongdoings and uncovering corruption in the administration.

But the opposition camp was busy promoting all types of suspicions involving the Blue House. As a result, lawmakers lost a precious chance to deal with such urgent issues as the restructuring of our embattled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wealth polarization and unemployment.
The ruling party opposes the idea of summoning people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foundations because it says all the allegations are groundless. The party also argues that a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customarily has not been summon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at’s not the case. After a business leader’s remarks protesting donations rais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foundations, suspicions grew over the real motive behind the creation of the foundations. As all those issues are linked to the Blue House, the public is increasingly suspicious.

After the audit is over, lawmakers will move to deliberations on next year’s budget. Without support from the two liberal parties, however, the government will have trouble running the nation. If the Saenuri Party wants to get our politics out of its black hole, it must make clear why the two foundations were created. Secretary Woo also must clear all the suspicions instead of brushing them off as a political smear campaign.

JoongAng Ilbo, Oct. 19, Page 30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부실 국감이란 평가에서 벗어나긴 어렵게 됐다. 오늘 정보위, 21일 대통령 비서실 대상의 운영위 감사가 남았지만 정국 현안인 미르·K스포츠 재단,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국감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순실씨 증인 채택은 물건너 갔고 우병우 수석은 증인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란 점에서 국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과거 구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정쟁과 파행으로 허우적대다 100개 가까운 기관의 국감이 무산됐고 그 보다 훨씬 많은 기관은 야당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번 국감은 최순실·우병우 국감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여야가 이 문제로 다퉜다. 국정감사란 행정부의 잘못과 비리를 들춰내 감시하고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에만 집중하고 부풀려 모든 국감의 발목을 잡은 야권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할 수만은 없다. 의혹만 양산했을 뿐 결정적 한 방을 날린 것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양극화, 실업 문제 등의 시급한 현안은 가려졌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의혹이 커져만 가는데 의혹을 밝혀줄 사람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국감 제도의 의미가 없다.
새누리당이 두 재단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한사코 가로막은 이유는 "의혹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은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정수석 출석은 전례가 있는데다 현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체가 관행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이 청와대로 보고돼 '셀프 수사'란 비아냥을 듣는 마당이다. 또 재단 의혹은 모금에 반발하는 경총 회장의 발언록이 나온 상황에서 재산도피와 탈세, 재단자금 불법 전용으로까지 의혹이 번져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안은 모두 청와대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을 부르자는데 여당이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만 되뇌는 건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러니 청와대 2중대란 얘기를 듣는다.
문제는 국감 이후 정국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 심의로 급속하게 옮겨 가겠지만 국회 표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회다.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는 게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각종 의혹이 새롭게 터져나와 의혹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정치가 '최순실·우병우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려면 여당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핵심 증인들이 재단 설립과 기금 출연 경위를 정직하게 밝히는 게 출발선이다. 우 수석은 국정감사장에서 각종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게 순리다. 야권의 의혹 제기가 단지 정치 공세일 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당사자들이 떳떳하게 나서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는 뭔가. 국민적 의심을 사는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국회 일은 또 무엇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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