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e the president thoroughly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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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the president thoroughly (국문)

President Park Geun-hye is expected to agree to sit for questioning by state prosecutors. Given her title and security issues as the active president, she will be interrogated in a place other than the prosecution office. Prosecutors said the timing was important and not the place. They must draw a confession from Park that she condoned or colluded with her friend Choi Soon-sil’s influence-peddling and forcible fund-raising from large companies before they issue indictment of Choi on Saturday.

There has been dispute in the way the first-ever prosecution questioning of an active president should proceed. Some think making the president go through the excruciating ritual of stopping for a photo session and facing hounding by journalists and the public is too cruel, while others argue that nobody, including the president, should be considered an exception in the face of the law.

The crowd of one million citizens who called for her to step down gathered in a common wish to rebuild a nation of equal justice. The president would feel the being subjected to a prosecution probe is humiliating. But given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and public anger, she should think about surrendering all the prerogatives and walking into the prosecution office to comply with questioning if her gesture can help to relief the people of some of the anger and sense of betrayal.

There has been suspicion about the prosecution hastily arranging questioning of the president before Choi’s indictment on Saturday. The people see the Choi scandal as the abuse of power by Park. What Choi did is not the key matter. It is the president who should speak for the way she or her aides handed over classified state materials to Choi, interfered with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wo fund-raising foundations, made appointments under the request of Choi, and profiteered from various business stakes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ark must explain whether she demanded money during a tete-a-tete with seven conglomerate heads, kicked out CJ Group Vice Chairman Lee Mie-kyung, and damaged government systems by running ministries for her benefit.

How thoroughly and willingly the state prosecution probed Choi and Park would be exposed through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It must hunt down how the president had abused her power and the Constitution.


JoongAng Ilbo, Nov. 15, Page 30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구에 대한 입장을 오늘 중 밝힐 계획이다.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양자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검찰 조사는 16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조사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경호상 문제를 고려해 검찰청 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구속 기소 시점인 19일 이전에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범 관계 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68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놓고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국민 법감정을 강조하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주말 100만여명의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명예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왕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된 만큼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나갈 수도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어떨까.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특권을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최씨 기소 시점에 맞춰 서둘러 박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가 국정을 농단한 것은 한 축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최씨에게 국가기밀문서를 건네고,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최씨의 부탁으로 장·차관 인사를 아무렇게나 하고,평창동계올림픽 이권에 개입하게 한 것은 국정운영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7대 기업 총수와의 독대를 통해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으로 쫓아내고,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시스템을 파괴한 것은 최씨 기소와는 별건으로 이뤄져야 할 조사 대상인 것이다. 특히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고,어떻게 검찰과 국정원을 무력화시켰는지도 검찰은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서둘러 불러 어떻게 다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최씨 기소 이후에도 최씨는 물론 최씨에게 부역한 청와대 참모와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게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한 차례가 아니라 회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침 정치권이 어제 국정농단의혹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이 최씨 사건은 물론 박 대통령 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는지는 향후 특검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 정부들어 바닥까지 추락한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을 최씨 수사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문란하게 했는 지를 역사에 기록하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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