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interference at a minimum (kor)

The Korean won is continuing its strengthening trend in the new year. Deputy Prime Minister Kim Dong-yeon intervened verbally, warning to “act sternly against an overly slanted foreign exchange rate.” The local currency has appreciated due mostly to underlying factors — the pickup in the economy and expanding surplus in the current account.

The geopolitical risk from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has also eased. As a result, authorities restrain from intervening in the market in fear of stoking complaints from Washington in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But the won has gained too fast. It rose 13.8 percent against the dollar over the year. Japanese companies enjoy a weak yen thanks to Abenomics. Washington has not made an issue out of it so far.

The biggest worry is the impact o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 strong won would further burden large companies on top of higher corporate tax and smaller companies struggling to meet spikes in the minimum wage and cuts in working hours. Large companies would somehow manage by lowering profits, but small and mid-sized exporters cannot afford to do the same.

A stronger won can help the purchasing power of Koreans traveling abroad. It lowers import prices to aid household and corporate spending. The won’s strengthening may hurt exporters, but it bolsters domestic demand, which can buttress the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keep the temptation at bay. Previous currency policies to aid the economy have all backfired. Authorities should keep interference to a minimum so that economic players are not hurt by excess volatility in the exchange rate.

JoongAng Ilbo, Jan. 4, Page 30

지난해 고공행진을 이어 가던 원화 값이 새해에도 강세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급기야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율의) 급격한 쏠림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구두 개입을 했다. 원화 강세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쌓이는 데다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성적표가 괜찮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최근 잦아들었다. 외환 당국도 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칫하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꼬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의 속도가 너무 빠른 감이 있다. 지난 1년간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3.8%나 올랐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아베노믹스 덕분에 엔화 약세를 즐기고 있다. 미국도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출 경쟁력 약화다. 이미 법인세 인상이 예고된 수출 대기업은 원화 강세라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요인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환율이 하나 더 추가됐다. 대기업은 이익을 줄여 원화 강세를 감내할 수 있겠지만 한계 중소기업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원화 강세 덕분에 좋은 점도 있다.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이 더 대접받을 수 있고 수입물가를 낮춰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원화 강세가 수출 대기업을 힘들게 하겠지만 내수를 키운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환율 효과에 기대 경제성적표를 좋게 만들고 싶은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환율을 만지작거리다 불거진 과거의 정책 실패가 한둘이 아니다. 환율이라는 가격변수는 경제 주체들이 급등락으로 인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 외환 당국이 슬기롭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