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aration won’t work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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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won’t work (kor)

President Moon Jae-in invited Thursday a few surviving sex slaves from World War II to the Blue House to try to console their battered souls. He asked them if they really welcomed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k Geun-hye and Shinzo Abe governments to close the chapter on the thorny historical issue. We can hardly find fault with the president’s move given the flaws in the deal, as pointed out by a task force that re-examined the agreement from 2015.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hould have listened to what the victims said and reflected their wishes in the deal if it really respected them. That’s why Moon accused the former government of pushing it through without considering them, their feelings and their positions on any deal.

But the Moon administration also should have taken into account the positions of victims who were not invited to the Blue House. Most of the victims who met with Moon on Thursday were negative about the deal. However, according to a foundation established to put the 2015 agreement into action, 34 out of the 47 survivors at the time received compensation from the foundation. Even if the receipt of the money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ir approval of the deal, the Moon government nevertheless should have asked them if they really endorsed the agreement.

The “comfort women” issue is certainly one of the major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improvement of relations is also important for a better future. The Moon administration wants to separate the sex slave issue from other crucial issues, but that’s wishful thinking. It would be far-fetched for Seoul to expect Tokyo to cooperate on other key issues if Tokyo feels betrayed by Seoul.

Both countries face a common security threat.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need close cooperation with Japan, particularly now, a month befor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Bu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s reluctant to come to the games.

If the government insists on scrapping or renegotiating the deal, Seoul-Tokyo relations will get worse. Even if the agreement is not legally binding, a promise is a promise. The government should deal with the issu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Japan also does not want to worsen relations. Despite our expectations of a tough reaction, Abe did not mention the issue in his New Year’s address. In other words, he kept a prudent posture. Our government must approach the issue very carefully so as not to wreak havoc on our relations with Japan.

JoongAng Ilbo, Jan. 5, Page 40


한·일 관계 투트랙 접근, 비현실적
대승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아베도 예상 외로 위안부 언급 자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불러 재작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뜻을 묻고 위로한 것은 사리에 맞는 일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위안부 태스크포스(TF)의 지적대로 2년 전 합의에는 여러 가지 잘못이 서려 있다. 한 맺힌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합의 내용에 반영하는 게 당연했다. 그래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에 맞다.
다만 명심할 점은 초청된 할머니와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생각도 고루 살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만난 이들은 대개 위안부 합의 내용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2년 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측에 따르면 당시의 생존 피해자 47명 중 34명이 보상금 성격의 돈을 받았다. 돈을 수령한다는 게 꼭 합의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뜻도 다시 물어야 전체 의견을 알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핵심 이슈 중 하나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 개선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다른 현안이 구분해 다뤄지길 바라지만 이는 우리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위안부 합의 논란으로 감정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일본이 다른 사안이라고 협조적으로 나오리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두 나라 간에는 안보 협력과 경제 교류 등 손을 맞잡아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는 일본의 협력이 긴요하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 관계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되도록 피해야 한다. 당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평창에 안 올 조짐이고 일본 관광객도 크게 줄지 모른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면 한·일 관계는 끝없는 나락에 떨어질 게 뻔하다. 위안부 합의가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고 해도 두 나라 간 약속임은 틀림없다. 문 대통령도 직접 할머니들에게 “합의가 잘못됐지만 (일본 정부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어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국내 정서에 좌우되기보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 맺은 외교협상의 무게도 감안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끝까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일본도 위안부 합의 논란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 불능에 빠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어제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에선 예전처럼 "1㎜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국의 구체적 조치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분위기가 읽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과도 충분히 생각하며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외교 관계는 망가뜨리긴 쉬워도 복구하긴 어려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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