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ing with GM (kor)

GM International President Barry Engle met with Hong Young-pyo, chairman of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lawmakers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uesday. He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assigning the production of two new models of cars to its plants in Bupyeong and Changwon. He also said General Motors will try to maintain GM Korea’s annual output at 500,000. We hope his remarks are true.

However, as a precondition to avoid GM leaving Korea entirely, he obviously wants government support and concessions from the labor union of GM Korea. The details of the preconditions have not been disclosed. But the foreign media reported that GM is demanding $1 billion in government subsidies and tax benefits over the next seven years in return for the $2.2 billion GM lent to GM Korea.

In response, the labor union of GM Korea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reconfirm GM’s willingness to invest in Korea, allow the union to participate in scrutiniz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and release the agreement between GM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 GM Korea’s second-biggest shareholder. The union also demanded that GM Korea withdraw its plan to shut down a plant in Gunsan, convert all its debts into equity, and ensure a roadmap for new car models being made here.

The ball is in the government’s court. It must first check GM’s willingness to invest and improve its local performance over the long haul and consider the survivability of its local plants. The government must also convince the union of the need for restructuring and pain sharing. Without clarifying such issues, any subsidy using the people’s tax payments will surely face a public backlash.

GM Korea’s recovery depends on a smooth settlement of the ongoing wage negoti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t the moment, GM has the upper hand. GM has based its decision to assign new cars to its Korean plants on “meaningful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by the end of February. The public can hardly understand why its employees have been receiving over 10 million won ($9,315) in annual bonuses for five years in a row despite its snowballing losses.

What worries us is politicians’ intervention. If they distort the crisis in Gunsan with political logic, the problem gets out of control. Political circles must refrain from making excessive demands ahead of the June 13 local elections and the government must wisely negotiate with GM.

JoongAng Ilbo, Feb. 21, Page 30

정치권 관심 갖되 간섭은 말아야
임단협 협상 노사 타협이 첫 관건
GM의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GMI) 사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의원을 만났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생산 차량을 연간 50만 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이 한국 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에 대한 GM의 요구안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외신에서는 한국GM에 빌려준 본사 대출금 22억 달러를 출자전환하는 대가로 한국 정부에 대해 10억 달러의 자금 지원과 7년간의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노조도 요구안을 내놓았다. 정부에 대해 ▶GM의 투자 확약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 조사 ▶산업은행과 GM 간의 협의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사측에 대해서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차입금 전액의 자본금 출자 전환 ▶신차 투입 로드맵 확약 등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결국 지원의 기준과 원칙이 문제다. GM의 장기적 경영 개선 및 투자 의지를 확인하고, 생존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노조에 대해서도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적지원은 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게 분명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의 전제로 GM 본사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GM 회생의 첫 시금석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간의 원만한 임단협 타결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단계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GM이다.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상이 단시간 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은 노조의 현명한 대처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5년 연속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에서 보듯 극단적인 투쟁은 상황을 어렵게 할 뿐이다.
GM은 군산공장 폐쇄에는 철회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를 왜곡시켜 버리면 문제는 더 꼬여 버린다. 공장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생산성 낮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자들의 고통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합리적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도 냉철한 자세로 GM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