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strong me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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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strong men (kor)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completing political systems that can extend their terms in office, the two communist states are entering a new era of absolute power.

Xi was re-elected as president and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in a de facto unanimous vote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Saturday. He earlier removed presidential term limits from the Constitution, the only obstacle to his long-term presidency.
At the Communist Party Congress in October, Xi was already named general secretary of the party, giving him control of the three pillars of power in China —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 without any constraints.

Meanwhile in Russia, Vladimir Putin was re-elected president with more than 76 percent of the vote on Sunday. Based on the overwhelming support, he is en route to becoming a 21st-century czar. Putin will most likely go down in history as the longest serving ruler of Russia — a whopping 24 years, second only to Joseph Stalin — if he manages to run the nation without a hitch.

With the alarming developments in China and Russia, what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Francis Fukuyama declared as the triumph of liberal democracy in “The End of History” could turn into an ephemeral mirage. If authoritarianism takes root in both countries in the long run, it will affect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big way.

First, Sino-U.S. and Russian-U.S. conflicts will surely intensify on the international stage. Xi’s “Chinese dream” and Putin’s revival of a “strong Russia” will run on a collision course with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dogma on a plethora of disputes around the world. The three strongmen’s calculations on the peninsula will be more complicated than ever.

With an inter-Korean summit scheduled for April and another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May, China will likely resort to more aggressive strategies to flex its muscle on Korea out of concern that Beijing could be ignored on critical issues involving the peninsula’s fate.

Putin will also likely meddle in peninsular issues to augment Russia’s position in East Asia after conflicts with Western countries over Ukrain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wisely deal with China, Russia and Japan if it really wants to solve this higher-degree equation.

JoongAng Ilbo, March 19, Page 3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잇따라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양대 공산국가는 새로운 절대권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17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 주석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앞서 그는 장기집권의 유일한 걸림돌인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앴다.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는 이미 당 총서기에 뽑혀 아무 제한 없이 중국 권력의 3대 축인 당·정·군을 계속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자신의 친정체제도 더욱 굳혔다. 7상8하(67세까지 유임, 그 이후는 퇴진)의 관례까지 깨면서 심복 중의 심복이라는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앉혔다.
하루 뒤인 18일 러시아에선 '21세기의 차르'를 향한 푸틴의 꿈을 이뤄 줄 대선이 치러졌다. 무자비하게 정적을 제거해 온 그는 이변이 없는 한 투표자의 70% 안팎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여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푸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사실상의 '24년 집권'도 가능해 스탈린 이후 최장기 통치자로 기록될 게 분명하다.
1989년 공산권 몰락을 계기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영원한 승리를 예언하며 주장했던 '역사의 종언'은 한순간의 신기루로 치부될 처지가 된 것이다.
두 나라에 장기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뿌리내리게 되면 한반도는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국제무대에서 미·중, 미·러 간 갈등이 격화될 게 틀림없다. 시 주석, 푸틴 모두 '중국몽'과 '강력한 러시아 재건'이란 이름 아래 부강한 국가 건설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각종 문제를 두고 세 강대국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가 걸린 한반도를 둘러싼 '스트롱맨'들의 계산은 복잡해질 것이다. 최대의 현안이던 연임 제한 철폐에 성공한 시 주석으로서는 밖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다. 이르면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렇듯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데도 북한의 최대 우방이라는 중국은 최근 '중국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다. 자칫 한반도 상황이 중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열을 재정비한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펼 공산이 크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빚어진 서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동아시아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게 푸틴의 신동방정책이었다. 자연히 장기집권에 성공한 그도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려 할 게 틀림없다.
정부는 이번 북핵 문제가 남북한 및 미국만이 참여하는 삼자 게임에서 중·일·러도 뛰어드는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다차 방정식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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