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e denuclearization is key (KO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ontinues his charm offensive. The installation on Friday of a hot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eaders and the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officials of the two countries that followed helped pave the way for immediate talks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Kim should an emergency take place.

The developments are surely a positive step toward averting — and managing — a potential military clash on the demilitarized zone or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West Sea. But more important is the North’s willingness to keep the hotline alive no matter what.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South’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North’s United Front Department in 2000, Pyongyang cut it shortly after inter-Korean relations deteriorated.

Kim also vowed to suspend nuclear tests and ICBM launches as well as shut down a major nuclear test site in Punggye-ri, North Hamgyong. We welcome his promise to close down the site, which was used to conduct six nuke tests. But Pyongyang called Kim’s declaration “completion of weaponization of nuclear weapons” and “an important step toward global nuclear weapons reduction.” In other words, Kim is saying that North Korea will have nuclear arms reduction talk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s a nuclear power.

Moreover, scrapping the site was unavoidable due to frequent collapses of the aged tunnels. Kim’s declaration to shut down the facility, albeit useless, is likely aimed at taking initiative before his upcoming summits with Moon and Trump by demonstrating a willingness to dismantle nuclear weapons.

In a meeting with presidents of local media outlets, President Moon said it is too early to expect success from his dialogue with Kim, suggesting he is well aware of the North’s betrayal after the two summits in 2000 and 2007.

North Korea did not mention denuclearization at all in a latest conference of the Workers’ Party. Kim will most likely suspend future nuke tests and missile launches while maintaining a score of nuclear weapons it has produced so that he can use it as a bargaining chip in the summit. Moon must not forget that North Korea accelerated nuclear armaments even after professing to scrap nuclear weapons by demolishing a cooling tower at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Moon must pressure Kim to accept Trump’s call for a complet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and pledge to do it within a year. Without clearly fixing the terms, his summit will go nowhere.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화 공세(Charming Offensive)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선 지난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관계자가 4분19초간 통화한 것을 시발로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책상에서 전화만 들면 바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사충돌 가능성을 막고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특히 긍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모처럼 열린 대화창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북측의 의지다. 2000년에도 남(국가정보원)과 북(통일전선부) 간에 핫라인이 개통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서 소멸하고 말았다.
또 김정은은 지난 2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선언했다. 북한이 2006년부터 11년간 6차례 핵실험을 자행한 풍계리 시설을 없애겠다는 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 북한은 이 조치를 '핵무기 병기화의 실현이자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번 발표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완료(병기화)한 핵보유국'이 됐으니 미국과 비핵화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게다가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다. 동서남북 4개 갱도 중 남쪽을 빼면 모든 곳이 붕괴 징후가 극심해 어차피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런 시설을 두고 선심을 쓰는 양 폐기 선언을 한 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선전해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인 듯하다.
문 대통령의 냉철한 대응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서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2000년,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북한의 핵 위협을 문 대통령이 직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냉정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지만,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비핵화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오히려 결정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미래의 핵'만 동결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수십 기의 핵무기와 핵물질 등 '과거와 현재의 핵'은 계속 보유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8년에도 북한은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며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불과 석 달 뒤에 핵시설 복원을 선언하며 핵무장의 길을 가속한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받아들이고 1년 안에 핵 폐기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하게끔 분명한 답을 받아내야 한다. 김정은이 "그건 미국과 논의할 일"이라고 넘어가려 하면 "한국을 패싱하면 미국도 당신을 믿지 않아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 날짜를 못 박도록 하는 게 내 목표"라고 천명한 바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이런 요구를 회피하고 말을 돌리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초강경 압박노선으로 돌아설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다. 이제 한반도 위기를 풀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작심하고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는 것 외엔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