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ea culpa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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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a culpas (KOR)

First-term lawmakers of the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held a press conference demanding its heavyweight politicians retire from politics following the party’s landslide defeat in local election and by-elections on Wednesday. They did not name any particular person, but pointed to “the seniors who should answer for the crumbling of conservatism over the last decade.” Who exactly are they referring to? Is this a time to search for a scapegoat when the conservative camp more or less has become a nonentity capable of securing a pitiful two seats out of 17 major gubernatorial and mayoral races?

The elections underscored the impotence of the LKP. It was the most humiliating defeat for any major political party in Korean history and yet we hear no mea culpas from the lawmakers with two or more terms under their belts. In fact, the first-term lawmakers are no different. There are 42 LKP members who joined the legislature in May 2016. What have they been doing over the last two years? They kept mum when their outspoken party chief was ruining the campaign with his unrestrained tongue. They must ask themselves whether they too had deluded themselves into thinking they are politically safe in a society with a traditional conservative backbone.

The LKP has never lost its sense of superiority, a habit of decades of rule. Many senior members o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offered not to run in the 2016 election to make room for new faces. One of them was Choi Jae-sung, who won his fourth term from Songpa District B in Wednesday’s by-election. The DP even cut off close aides of President Moon Jae-in when nominating candidates for legislative elections. Moon’s closest confidants like Lee Ho-chul and Yang Jung-chul refuse to take up public office in fear of burdening the president.

The DP tried to reform when its existence was not in great danger. Since then, it has been reaping one victory after another. Such rigorous efforts were absent on the conservative front. There has been talk about collective resignation, but it was all talk.

Dissolving the party is no answer as long as the same figures continue playing politics with the same outdated manner and mindset.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met and discussed a peace treaty, and yet the LKP talks of the threat of communization. Without serious soul-searching, Korea’s conservative front could be in a fatal downward spiral.

JoongAng Sunday, June 16-17, Page 34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5명이 15일 당 중진들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계 은퇴 촉구대상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지난 10년간 보수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중진들’로만 규정했다. 도대체 10년 동안 보수 정치를 망친 중진이라면 누구를 말하는가. 이런 절명의 순간에 무슨 수수께끼 놀음이라도 하자고 국민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인가.
어찌 보면 이번 기자회견 자체가 식물정당 한국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선거사에 기록될만한 대패를 겪은 정당에서 이틀이 지났지만 총대를 메고 “내 탓”이라고 나서는 중진의원 한명 없다.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등 떠미는 이가 먼저 나오는 것이다.
사실 10년의 책임 운운하면서 허공을 향해 빈총 쏘듯 한 한국당 초선의원들도 별로 할 말이 많은 처지는 아니다. 한국당에는 초선의원이 42명이나 된다. 지난 2년간 42명이 한 일이 도대체 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막말로 표를 쫓아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도 누가 하나 쓴소리하면서 나서는 이 없이 방관했다. 아직도 자신이 여당 의원인 줄 착각한 채로 적당히 관료화되어 웰빙정당 체질만 강화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진부터 초선까지 기득권·관료화되어 있는 한국당과 여당을 비교해보면 오늘의 상황은 예견된 것일 수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다. 새 인재 영입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겠다는 불출마 선언이었다. 그중 한 명이 이번에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최재성 의원이다. 공천 때는 노영민 현 주중대사 같은 친문계 핵심인사부터 유인태 전 의원 같은 중진들을 가차 없이 컷오프시켰다. 할 말이 없지 않았을 테지만 유 전 의원 등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호철ㆍ양정철씨 등은 공직을 사양한 채 지금도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
지금의 야당처럼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민주당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살을 파내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전국 선거에서 연승하고 있다. 한국당에선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 물론 한국당에서도 물밑에선 당 해체론에서부터 의원직 총사퇴론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당 해체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당을 해체했다가 아무리 재건축·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근본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민은 ‘도로한국당’이라고 볼 것이다. 트럼프·김정은이 만나는 상황인데도 색깔론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온 과거를 반성하고, 보수의 새로운 갈 길을 놓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 토론해야 한다.
당의 체질을 바꿨다면 해체론은 야권 통합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 야권이 통합한 상태였다고 해도 이번에는 참패를 면하진 못했겠지만, 서울 강남구청장 선거같이 야권 분열 효과로 내준 상징적인 지역이 적지 않다.
의원직 총사퇴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여당 의석만 늘려줄 테니 현실적이지 않다. 최소한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당과 보수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지금 한국당은 당 해체와 함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실천은 빠를수록 좋다. 다 던져버려야만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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