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ocrisy at the top (KOR)

In June 2017, a month after President Moon Jae-in took office,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first set of measures to cool off the real estate market, pushing down caps on loan-to-value and debt-to-income ratios by 10 percentage points to restrict mortgages. Since then, the government rolled more and stronger measures. It toughened the criteria for loans and new building licenses and pushed up different taxes — everything possible to rein in speculation and cool the market.

Although not everyone agreed with the regulations and taxes, the general public accepted the measures because they believed the idea behind them, which is to reduce notoriously high apartment prices and make them affordable for the middle and working class to ease real estate inequalities. They came to agree with the presidential office’s reasoning that people should not own more than two apartment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it interfered with the free market.

It is no wonder the public is astonished to learn that presidential spokesman Kim Eui-kyeom took out bank loans of 1.6 billion won ($1.4 million) to buy a building in a district under redevelopment and a hot zone that was eventually regulated for overheating. They are angered that someone who described real estate investment as evil was actually a whiz at it.

The general public is enraged by the two-faced real estate policy. Real estate trading has come to a standstill due to multiple regulations. Yet the spokesman somehow won two apartment units and a space in a commercial building through his property investment. This cannot be excused. The Blue House must apologize. The people are suffering from sluggish housing values. The realtor industry could face bankruptcies due to a lack of trade.

How Kim was able to easily borrow 1.6 billion won in loans must be explained. The bank claims there was no pressure exerted. A young entrepreneur cannot get 100 million won from a bank even with a prospective start-up idea.

Kim’s use of a staff residence also raises questions. Even the Defense Ministry does not supply residences for its emergency staff if they have home in Seoul. Yet Kim got one.

Somehow the administration’s new ministerial nominees all seem to be investment gurus. The spokesman’s hypocrisy adds to public disillusionment. With senior officials like these, who could trust the policies they come up with?

JoongAng Ilbo, March 29, Page 38

"투기 근절"외치며 16억 빌려 25억 건물 산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만인 2017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추는 대출 억제를 골자로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들어서도 ‘8ㆍ27 대책’ ‘9ㆍ13 대책’ ‘12ㆍ24 공시지가 상향조정’ 등 22개월간 11차례의 대책을 두 달에 한 번꼴로 쏟아냈다. 이를 통해 금융대출 억제부터 재건축을 비롯한 건축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 등 금융억제와 세금중과가 줄을 이었다. 목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었다.
융단 폭격식 억제 정책에 극심한 부작용이 불보 듯 뻔했지만 국민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억눌러야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富)의 양극화와 대물림이라는 불평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국민은 청와대 참모들이 “집 두 채 이상 다주택자는 파는 게 좋다”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당위성을 앞장서 홍보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억 원을 대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목전에 두고 가치가 급상승 중인 재개발 구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소식에 국민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관련 뉴스의 댓글에는 국민적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부터 ‘서민은 대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부동산 투기는 적폐라면서 본인들은 까고 보니 부동산 투기의 달인’까지 분노가 넘쳐 난다.
국민은 ‘두 얼굴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융단폭격식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거래까지 막아놓고, 뒤로는 ‘아파트 한두 채+상가’를 되받는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것은 국민 우롱이다.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와대는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서민은 역전세난 고통을 받고, 거래 실종으로 이사ㆍ수리 등 영세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책을 홍보해 온 ‘청와대의 얼굴’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재개발 상가를 매입한 ‘말 따로 행동 따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다.
둘째, 청와대는 김 대변인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16억4580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출 은행은 “정상적 대출”이라고 했지만, 매년 이자가 5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나. LTVㆍDTI 규제 강화로 서민은 내 집 마련을 위해 2억~3억 원도 빌리기가 어렵다.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창업하려고 해도 단 1억 원 대출도 힘든 게 현실이다.
관사 활용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국방부 위기대응팀조차 서울에 집이 있으면 관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데 김 대변인은 서울에 살던 전세를 빼고 관사에 들어갔다. 국민 세금으로 기회이익을 챙겼다는 얘기다. 안 그래도 부동산 투자 귀재들로 꾸려진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우롱당한 것같아 착잡하다. 이제 국민 누구가 김 대변인이 (代辯)하는 국정을 신뢰하겠는가. 스스로 물러나라. 문 정부는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