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for cooperatio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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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r cooperation (KOR)

President Moon Jae-in and leaders of five political parties are united in dealing with the unprecedented trade restrictions by Japan, one of the country’s biggest trade partners and the source of materials for its key export items. They agreed to launch a nonpartisan council to devote undivid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sources to weathering any challenges the Korean economy faces as a result of the actions taken by the neighboring country. In a rare joint statement from spokespeople from the Blue House and five parties, the government and legislature vowed “communication and unity to overcome a crisis resulting from Japan’s economic retaliation” and “joint endeavors to strengthen Korea’s self-sufficiency in the IT supply chain.”

A silver lining is possible as a reawakening has been achieved in the face of the Japanese measures, which have exposed the weaknesses and vulnerabilities of the trade-reliant Korean economy. Strong rhetoric, however, does not change the reality — punitive trade measures from Japan that could cut off the supply of more than 1,000 exports from the country if Korea loses its preferential treatment status. As Japan has thoroughly prepared its attack, businesses and the public are worried about the repercussions from the worst-ever diplomatic row between Seoul and Tokyo. Options are few and the crisis may drag on with no clear and easy solution in sight. But the show of a united political front in the face of the crisis itself is a relief for the people of Korea.

But the rhetoric must translate into action. President Moon had met with opposition leaders several times, but none of the meetings have yielded anything substantial.

Politicians have ignored the hardship of the people and continued with their self-serving wrangling. In the meeting on Thursday that lasted three hours, topics also included contentious issues like election law revisions, the supplementary budget bill and the opposition’s demand for replacing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But no progress was made on such issues.

“Politics has disappointed our people,” said Moon. The leaders must end the fight to normalize and bolster the home team in the face of external challenges.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 must compromise to win cooperation from opposition parties. Only when opposition parties feel sincerity from the ruling power will they concede and do their part to root for the home team. The opposition also must present reasonable alternative solutions when they disagree — and aggressively support any ideas with which they agree. Only then can the crisis turn into a window of opportunity.

JoongAng Ilbo, July 19, Page 30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당 협력, 국론 모으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사상 초유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또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청와대와 여야 5당 대변인이 발표한 공동 발표문엔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번 회동에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핵심 의제는 물론 일본의 경제 보복이다. 한ㆍ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특히 일본의 치밀하게 준비된 경제 보복으로 기업은 물론 국민의 걱정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따로 없고 사태가 장기화될 공산도 크다. 이런 시점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 국론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는 한편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다는 건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된다.
중요한 건 이런 다짐이 실질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 지도자들과 몇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국은 오히려 꼬이는 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에 한 차례씩 운영하자고 합의했지만 단 한 번 열린 뒤 흐지부지된 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어제 모임은 모처럼 어렵게 마련된 자리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상호 비방에 열을 올리며 반목과 대립을 일삼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게 지금의 우리 정치권이다. 소통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선 선거법 개정, 추경 예산 등 쟁점 사안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까지 거론됐지만 이들 문제는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위기 상황에선 비상한 긴장감으로 달라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가 국민께 걱정을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정말로 그렇다. 여야는 이번 만남을 정치 실종에 종지부를 찍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자면 권력을 가진 청와대와 여당의 실질적 양보 의지가 대전제다. 야당을 설득할 진정성이 여기서 출발한다. 야당의 합당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협치를 위한 양보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은 지금까지처럼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내고 협력할 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게 한국 경제에 희망을 살리는 길이다. 또 3류라고 조롱받는 한국 정치가 가야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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