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a low profile (KOR)

New Justice Minister Cho Kuk met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 and ruling Democratic Party leadership and vowed to do his utmost to achieve judiciary and prosecutorial reform. He launched a task force on prosecutorial reform under the leadership of a human rights lawyer-turned-official and ordered a reform direction that “no one can dare to turn back.”

The people have become weary with the flood of news involving Cho ever since he was inaugurated on Sept. 9. Under the indictment report on Cho’s wif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secution accused her of faking the presidential stamp on the award certificate issued to her daughter by Dongyang University where she worked. Her daughter has been questioned by the prosecution and Cho himself could be summoned. It is disheartening to witness the head of the Justice Ministry implicated in corruption charges.

Cho is suspected to have lied under oath at the confirmation hearing and news conference. Cho claimed that his daughter did not state the medical research paper — which credited her as the first author — when she applied for Korea University. But the prosecution found that Cho’s daughter earned a high credit score from Korea University for her cited contribution to a highly accredited publication. A brokerage house employee also testified that he had helped replace hard discs at two PCs at Cho’s home at the request of Cho’s wife and that Cho had thanked him for his help.

A legal revision is in the works to punish anyone who had lied under oath at legislative hearings. A TV poll showed that 57.1 percent believed the appointment of Cho was wrong, overwhelming the 36.3 percent in approval.

Despite his earlier promise not to get involved in the ongoing investigation into his family, Cho has been taking actions that could pressure the prosecution. He is seeking to install a new media guideline banning the prosecution from sharing information about questioning schedules and witnesses or indictment details. He assured that nobody would be disadvantaged “if prosecutors abide by the law.” But that also sounds like a threat.

He even arranged meetings with prosecutors. Justice ministers usually visit district prosecution offices for regular conversations with prosecutors. But why he chooses to make his rounds when his family is under investigation raises serious questions. He must keep a low profile until the investigations are over.

JoongAng Ilbo, Sept. 18, Page 30

조국 장관, 검찰수사 끝날 때까지 자숙해야 마땅하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어제는 취임 인사라며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변 출신 변호사가 단장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출범시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채근했다.
지난 9일 임명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조 장관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국회가 공개한 조 장관 부인의 공소장에는 “딸을 위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의 딸은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상황에 따라 조 장관 본인도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치(法治)의 책임자가 비리 의혹에 직접 연루되는 기막힌 현실에 국민들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있다.
더욱이 그는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장관은 “딸이 고려대 입학을 위해 자신이 제1저자인 단국대 의학 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서 조 장관 딸이 이 논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입학할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조 장관 부인이 지난달 29일 증권회사 직원 김모씨를 불러 자택 PC 2대의 하드 디스크를 몰래 교체할 당시 조 후보자가 수십여분 함께 머무르며 "고생이 많다. 우리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다는 김씨의 수사 진술까지 보도되고 있다.
조 장관의 이런 거짓과 의혹 때문에 청문회 위증죄를 증인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추석 때 이뤄진 MBC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는 응답이 57.1%로 ‘잘한 일’(36.3%) 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 수사에 대해선 보고 받지 않고,간여하지도 않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검찰에 대한 압력성 언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소환 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일체 밝히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방어막이란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나의 가족들에 대한)수사 검사들이 법을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말도 수사팀에 대한 겁박이나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검사들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그의 발상도 “현실을 자기 중심으로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비상식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법무장관은 평소 지방검찰청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검사들과 대화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런데도 자신과 일가가 검사들의 수사를 받는 이 시기에 굳이 행사를 하려는 것은 무슨 저의인가. 조 장관은 검찰 수사 기간 중에 경거망동말고 자숙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