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change finally coming?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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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hange finally coming? (KOR)

President Moon Jae-in started the second half of his five-year term with a dinner with the head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arlier on Sunday, his three key aides - chief of staff Noh Young-min, National Security Director Chung Eui-yong, and policy chief Kim Sang-yo - held a press briefing. Moon also plans to hold a town hall meeting with citizens on Nov. 19. The 100-minute TV discussions will be televised live, just like his May 9 press conference.

The president’s outreach to the political circles, the press and the people is a positive sign. But it must not be a one-time event. Moreover, it must not be a politically-motivated event ahead of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 Moon must be more open to the opposition parties and other critical voices. He should eagerly seek out advice from seniors in various sectors and politicians on the opposition front. He vowed to mingle with the ordinary people after taking office in May 2017, but he has shied away from connecting with the broader society. He also failed to keep his promise to move the presidential office to Gwanghwamun in central Seoul.

Actions also must follow words. Moon’s mid-term report has been very poor. His approval rating has halved from the beginning of his term. Both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have been challenging. The economy has been performing its worst in a decade. The tradition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so has been shaken. The society is divided after the controversy over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Policy direction requires a radical change. The change is a must - not a choice. The president must become a leader for all, not just for a certain base. He must realign his team at the Blue House and cabinet to form a more engaging government. North Korea must not dominate his government’s entire foreign and security attention. Ties should be improved with Tokyo and Washington. On the economic front, income-led growth and pro-labor policies requires reexamination. So does the phasing-out of nuclear power. Communication takes place when one pays attention to the voice on the opposite side. Communication should not be the means to persuade the other and justify one’s deeds. We all hope to see a different president in the remainder of his term.

JoongAng Ilbo, Nov. 11, Page 34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에 방점을 두며 주며 임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성사된 이 날 만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앞서 오후에는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 정부 들어 '3실장'이 함께 간담회를 열기는 처음이다. 또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간담회 시간은 100분이며 TV로 생방송 된다. 문 대통령의 생방송 대화는 지난 5월 9일 KBS 특집대담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이번엔 일대일 대화가 아닌 여러 국민과 대화하는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들어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것은 일단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행보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이벤트성 행사가 돼선 안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펼치는 전략적 행보여도 안된다.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살려가되 쓴소리와 반대편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 각 분야의 원로들이나 야당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퇴근길 시장에 들러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전반기에 '소통 대통령'으론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못 지켰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무엇보다 소통이 소통 자체에만 멈춰선 곤란하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국정 성적표는 참담한 지경이다. 지지율이 반 토막 났고 내·외치가 모두 힘겨운 상황이다.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대일 외교는 실종이다. '조국 사태'의 후유증으로 민심은 두 동강이가 났다.
국정 기조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이다. 정치에선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 정치, 반쪽 통치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조국 사태'로 드러난 국정 난맥상을 바로 잡기 위해선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을 쇄신해 통합 정부를 꾸려야 한다. 외교·안보에서도 북한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태에서 벗어나 일본과의 갈등을 끝내고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펼쳐야 한다.
경제 분야에선 한국 경제의 힘을 갉아먹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친노조 정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소통은 열린 자세로 상대편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 소통을 빌미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하고 합리화 한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없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문 대통령에게 용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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